□ 2012년부터 도입·시행해온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가 내년에는 10년이 된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2030년까지 향후 10년의 미래전략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14시에 용산구 한남동 블루스퀘어 카오스홀에서 온라인 무관중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를 위해 참여예산제에 대해 저명한 국내 학계,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들이 토론회 패널로 참석하여 각 관련 주제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되며 오프라인 참여는 연사 및 운영직원으로 최소화하여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된다.

□ 토론회는 1·2부 구성이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축사 및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 인사를 시작으로 1부(14:00~15:30), 2부(16:00~17:30) 동일하게 발제, 전문가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시민들은 온라인으로 토론회를 시청하면서 실시간으로 댓글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전문가에게 질문을 통해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

○ 1부는 서울과기대 김재훈 교수를 좌장으로, 건국대 소순창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한다. 「10년간 서울시 참여예산제의 성과와 우수사례」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우지영 위원, 강명옥 위원, 나라살림연구소 김상철 연구원, 더 이음 이호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 2부는 서울대학교 김의영 교수를 좌장으로, 「서울시 참여예산의 중장기 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전(前)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임성일 박사가 발제자로 참여하고, 남서울대 유태훈 교수, 경희대 송주영 교수, 좋은예산센터 최승우국장, 연세대 이태동 교수, 희망제작소 오지은 센터장, 경희대 송경재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게 된다.

□ 토론회 종료 후 전체 영상은 다시보기가 가능하도록 서울시 유튜브(https://youtu.be/Cp-9nrfZ2Nw) 및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https://yesan.seoul.go.kr)에 공개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영어자막 편집, 자료집 영문번역을 통해 해외도시에서도 서울시 참여예산제 운영성과와 미래비전을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 오관영 서울시 민주주의위원장은 “서울시는 시민 모두가 누구나 쉽게 정책을 제안하는 일상민주주의를 체감하고, 예산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납세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참여예산제 전략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며 “서울시 참여예산제 중장기 비전 토론회는 다가오는 참여예산제 1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10년의 미래지향적 전략방향을 수립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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