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상인 보호대책 수립’ 을 위한 청책토론회 개최
최근 영세상인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사회문제가 되어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청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시민여러분의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책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3. 9. 9(월) 16:00 ～ 17:30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
❍ 주 제 : 상가임대차 관련 피해 대책 마련
❍ 참 석 자 : 임차상인, 임대인, 관련 전문가 등 50여명
- 시장, 산업경제정책관, 전통시장 명예부시장
-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들 모임, 소상공인진흥원, 한국감정원, 참여연대 등
□ 진행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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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주 요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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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6:03 |
3' |
개회 (국민의례, 진행순서 안내 등) |
사회자 : 안진걸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사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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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16:10 |
7' |
오프닝 동영상 : 벼랑 끝에 선 임차상인들 |
MBC PD수첩(‘13.7.16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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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6:17 |
7' |
상가 임대차 관련 피해사례 소개 |
사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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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16:20 |
3' |
서울시 임대차상담센터 운영현황 |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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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16:30 |
10' |
발제 : 상가임대차 피해보호 제도화 필요성 |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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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16:40 |
10' |
지정토론 ① : 상가임대차 피해와 문화지형도 변화 |
김남균 (맘상모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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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②: 상가임대차 분쟁 최소화 대책 |
노화봉 (소상공인진흥원 연구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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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17:10 |
30' |
자유토론 - 정책 제안 및 건의 사항 개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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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17:20 |
10' |
전문가 의견 (각 5') |
정상규(한국감정원 상임이사) 박덕규(공인중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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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17:30 |
10' |
시장 메시지 및 폐회 |
시장 및 사회자 |
* 진행순서 및 내용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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