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3년 1,880억원(전년대비 220억원 증가)의 체납시세를 징수하여 사상 최고의 징수실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 자치구의 체납시세 징수실적 및 정리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성동구, 중구 등 실적이 우수한 12개 구에 대해 6억8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올 한해 가장 많은 체납시세를 징수한 조사관을 ‘체납징수왕’으로 선발했습니다.

체납징수 분야 인센티브 사업은 자치구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체납징수실적 제고를 통한 세입증대와 새로운 체납징수기법 발굴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한 체납행정 발전을 위해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2013년 체납분야 인센티브 사업은 10월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체납징수실적, 신장률이 높은 자치구를 선발하는 징수규모 기준과 세목별 및 월별 목표달성도, 압류재산 공매실적, 체납차량 견인 및 영치실적 등이 우수한 자치구를 선발하는 징수율 기준으로 구분하여 평가했으며, 선발된 실적 우수구에 대해서는 최우수구 8천만원, 우수구 5천 5백만원, 노력구 3천 5백만원 등 총 6억 8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징수규모 기준 평가 결과 및 인센티브 지원내역>

<징수율 기준 평가 결과 및 인센티브 지원내역>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시와 자치구 체납징수 조사관 중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을 발굴하여 체납징수실적 제고에 기여하거나 체납징수 규모가 월등히 높은 조사관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조사관을 ‘체납징수왕’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체납세액 95억원을 징수하는 등 올해 106억원을 징수한 ‘임동혁 조사관’을 2013년 체납징수왕으로 선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세입평가 및 실적 우수 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자치구 간 선의의 경쟁 유도를 통해 2013년도에 사상 최고의 징수실적을 실현하는 등 역대 최고의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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