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체납징수 사상 최초로 상반기 체납시세 징수실적이 1,000억원 돌파하여 1,002억원을 징수하였는데, 올해는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 따라 국세, 지방세 모두 부족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조세정의 실현의 신념 아래 내실 있는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1,100억원을 돌파하여 1,158억원을 징수함으로써 또 다시 사상 최고의 실적을 실현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등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 시·구 총력징수체제를 가동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 높은 실적을 실현하였습니다.

○ 연초부터 시·구 합동 체납징수워크숍을 개최하고 시·구 체납징수공무원 간 징수기법을 공유하였으며, 범칙 혐의 체납자 고발, 체납차량 시·구 합동 번호판 영치 및 견인, 법원 공탁금 압류, 체납자 직장 조회 및 급여 압류 등 올해 주요 추진사업을 공유하였습니다.

○ 특히 자치구에서 관리하다가 시로 이관되는 고액체납시세 기준을 5백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시의 고액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고 자치구 체납징수조직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 체납시세 징수실적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최근 10년간 상반기 체납시세 징수실적 현황

○ 6월말 징수실적을 세목별로 보면, 지방소득세 346억원, 자동차세 339억원, 재산세(도시계획세 포함) 173억원, 취·등록세 152억원순입니다.

※ 전년 동기 대비 상반기 세목별 징수실적

시가 올해 역점사업으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기획징수활동과 악성 체납자를 범칙사건으로 고발해 구속시키는 등 시의 강력한 징수활동이 알려지면서 체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이 상반기 체납시세 징수실적을 높이는 데 그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세금 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위장이혼, 재산 은닉 등 체납처분 면탈, 명의대여행위 및 종업원의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특별징수불이행 등 범칙행위를 한 체납자에 대해 4명을 검찰에, 37명을 경찰에 고발하였고, 고발에 앞서 체납자에게 납부기회를 주기 위한 고발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검찰 및 경찰 고발, 고발 예고 등을 통해 2,202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 지난해 처음 도입한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자 특별 관리를 올해 더욱 강화해서 운영한 결과 지난해 연간 22억원을 징수하였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24억원을 징수하였고,

○ 체납차량에 대해 4월 시·구 합동 단속 등 연간 상시 견인체제 운영 및 신속한 공매를 통해 상반기 964대를 견인하고 600대를 공매하여 850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시는 상반기의 지속적인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는 한편, 체납자 소유 차량 또는 소유주와 점유자가 다른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을 통해 공매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압류 재산 공매 외에도 증권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조사를 통한 압류 및 추심, 5백만원 이상 체납자 정보 금융기관 제공,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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