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3시간여 걸쳐 진행된 공개집담회에서 서울협치협의회 진단과 권고 분과에서 구상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박정열 위원이 분과 구성 부터 권고프로세스를 간략히 소개한 후, 시민 참여 확대와 현장 소통 강화, 자율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한 권고(안)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권고(안) 발표가 끝나고, 조경애 분과장(서울협치협의회 진단과권고분과)의 매끄러운 사회로, 김상철(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회장), 박용신(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 엄의식(서울복지본부 복지기획관)과 함께 1)위원회 활동 경험 2) 권고(안) 우선과제 선정을 주제로 1부 토크가 진행됐습니다.

조경애 분과장이 던진 '권고(안) 우선 과제를 선정해달라'는 주문에, 김상철 회장은 위원회의 활동 지향성에 따라 위원 구성 절차부터 바뀐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행정체계로 편입된 위원회체계가 '칸막이'를 넘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위원회 체계를 통해서 시민사회가 무엇을 하려는지에 대한 전략이 더 깊이 고민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박용신 위원장은 "특히 조례에 근거하는, 제도적 기반 구축"을 언급하는 한편 시민위원회학교의 촘촘한 설계를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엄의식 국장은 "작년 겨울 촛불광장이 일궈낸 민주주의 성과-참여와 자치의 가치-가 부분적으로 시, 자치구 위원회 참여를 계기로 개인의 삶으로 내재화"되기 위해선,"시민들의 행정 참여 채널을 좀더 다각화해야 하고, 행정 역시 지방정부의 매니저로 역할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부 토크가 마친 후, 2부 테이블 토론은 김연순 사회자(행복중심협동조합지원센터 이사장)의 전체 진행과 테이블별 모더레이터의 활동으로 토론이 심화되었습니다. 1부 토크와 동일하게 '권고(안)의 우선과제'에 대해 테이블 토론이 진행됐는데,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이 '위원회의 시민 참여 확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권고(안)의 3대 방향 9개 과제 중, 실행계획에 우선 반영될 과제로, ① 위원 구성의 개방성 강화(52%) ② 위원회 운영 활성화(27%) ③ 위원회 지원체계 변화(21%) 순으로 선정되었습니다. 9개 과제 순으로는, ① 위원 구성 절차에서 개방 절차 확대(27%)를 1순위로, ② 위원회협의회(가칭) 구성(21%), ③ 시민위원회 운영 ④ 조례 반영 또는 제정이 공동 3순위(13%), ⑤ 성별·세대별 등 고른 참여(12%)가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의제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채널'로 작동되기를 기대하면서,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선 '위원회 정보 공개'와 '생활의제형 또는 현장밀착형 정책 설계' '위원의 대변 역할'등의 중요성을 지적했습니다. 또 서울시-자치구 위원회 활동 현황, 역할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더 많은 '생업'활동을 펼치는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주말 또는 저녁시간으로 회의 시간을 변경하자는 제안, 제도 경계에 있거나, 제도 '밖' 소수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 그외, 시민위원회학교의 커리큘럼과 모집단계부터 열린 구조로 만들고, 인센티브 등에 대한 의견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전문가 위원과 시민위원의 역할 설계, 숙의를 위한 사전 워크숍/세미나 등 민관학습, 민관의 활발한 교류 등이 나왔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http://cafe.daum.net/seoul-localgv/iKzx/24

권고(안)의 원문이 궁금하다면 [171116]공개집담회_최종버전_자료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