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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의무주체(처벌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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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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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 등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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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
중앙행정기관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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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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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장(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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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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