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분야 수사란?]

주요 화장품 소비자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무등록 화장품 제조 및 판매금지 화장품 판매, 허위과대광고, 위해화장품 등 화장품법 위반사범 수사

[관련법령]

화장품법

[주요 처벌 규정]

• 화장품법 제36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등록 화장품 제조·판매(제3조, 제16조 위반)

- 위해화장품 제조·판매(제15조 위반)

- 무등록, 변조 화장품 판매(제16조 위반)

• 화장품법 제37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당한 표시·광고(제13조 위반)

- 표시위반 및 샘플 화장품 판매(제16조 위반)

[관련사이트]

• 식품의약품안전처(http://www.mfds.go.kr),
• 대한화장품협회(http://www.kcia.or.kr/main.asp),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http://kci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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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안전수사과 - 의약수사팀
• 문의 02-2133-8970
• 수정일 202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