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다단계·방문판매행위 및 해약 환급금 미지급 등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 적발로 경제적 서민 피해 최소화

 

현황 및 실태

• 지 명 일 : 2015. 8. 26.

• 근거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관련업체 : 7,262개소

(단위 : 개소)

합계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할부거래(상조)
7,262	6,609	473	108	72

 

주요 추진실적

• 유사다단계조직 이용금전거래행위 수사

• 무등록 다단계판매 행위 수사

• 등록 다단계판매업체 미등록다단계판매원 실질적인 판매활동 수사

• 할부거래법 위반 상조업체 수사

 

2019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방문판매	24	58	0	0	0	0	24	58	0
할부거래	9	15	0	0	0	0	9	15	0

 

2020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방문판매	12	19	0	0	0	0	12	19	0
할부거래	3	5	0	0	0	0	3	5	0

 

2021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방문판매	16	30	1	2	2	3	12	23	1
할부거래	-	-	-	-	-	-	-	-	-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2022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방문판매	9	21	1	2	0	0	7	17	1
할부거래	1	3	0	0	0	0	1	3	0

 

2023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방문판매	13	27	0	0	0	0	13	27	0
할부거래	4	7	0	0	0	0	4	7	0

 

2024년 수사실적('24년 11월 기준)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방문판매	12	24	4	8	0	0	8	16	0
할부거래	6	11	2	4	0	0	4	7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향후계획

• 고액대출 유도, 제품가 뻥튀기 판매 등 청년층 대상 무신고 방문판매영업 수사
• 온라인 플랫폼 사업 표방 등 신종 다단계 수사
• 상조업체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소비자 피해가 큰 불법행위 수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