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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환경(매체·약물·업소) 수사
청소년 유해 성매매 암시 전단지 배포행위, 주류·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위반행위 중점 단속을 통한 청소년 보호
현황 및 실태
• 지 명 일 : ’08. 5. 27.
• 근거법령 : 청소년보호법
• 관련법률 : 옥외광고물법, 게임산업법 등 20개 법률
• 성매매 전단지 ‘배포자 검거’에서 ‘불법영업 차단’으로 근원적 대책 전환
수사중점
• 청소년 유해매체물 수사
• 청소년 유해 약물(담배·주류 등) 단속
• 선정성 유해매체물(성매매 전단지) 통화차단(“대포킬러”)으로 불법영업 원천 차단
주요 수사실적
• 차량 및 이륜자동차량을 이용한 성매매 전단지 배포자 수사
• 성매매 전단지 전화번호 이용정지
• 청소년대상 담배불법판매 합동단속
2019년 수사실적
| 구분 | 입건 | 수사중 | 검찰지휘 | 검찰송치 | *기타 | ||||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
| 청소년 |
7 |
9 |
0 |
0 |
0 |
0 |
7 |
9 |
0 |
2020년 수사실적
| 구분 | 입건 | 수사중 | 검찰지휘 | 검찰송치 | *기타 | ||||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
| 청소년 |
2 |
2 |
0 |
0 |
0 |
0 |
2 |
2 |
0 |
2021년 수사실적
| 구분 | 입건 | 수사중 | 검찰지휘 | 검찰송치 | *기타 | ||||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
| 청소년 |
1 |
1 |
0 |
0 |
0 |
0 |
1 |
1 |
0 |
2023년 수사실적
| 구분 | 입건 | 수사중 | 검찰지휘 | 검찰송치 | *기타 | ||||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
| 청소년 |
2 |
2 |
0 |
0 |
0 |
0 |
2 |
2 |
0 |
2024년 수사실적('24년 11월 기준)
| 구분 | 입건 | 수사중 | 검찰지휘 | 검찰송치 | *기타 | ||||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
| 청소년 |
6 |
6 |
0 |
0 |
0 |
0 |
6 |
6 |
0 |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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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02-2133-8940
- 수정일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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