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수사란?]

자영업자, 대학생, 주부 등을 상대로 고금리 대부나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무등록 불법 대부영업 행위를 일삼는 대부업자 등을 수사

[관련법령]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

[주요 처벌 규정]

• 대부업법 제19조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등록 대부(중개)업자 불법 영업 (제3조, 제3조의2항 위반)

- 무등록 대부(중개) 불법 광고 (제9조의2항 위반)

• 대부업법 제19조제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정이자율 초과 및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제8조, 제11조의2항 위반)

- 대출서류 해당 용도 외 사용 (제7조의3항 위반)

- 타인에게 명의 및 등록증 대여 (제5조의2항 위반)

[관련기관]

• 한국대부금융협회
• 금융감독원
• 금융위원회
• 불법사금융피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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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경제수사과 - 대부업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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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