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 목적

• 다양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반복 발생
  • 종전 안전･보건 관계법령은 대부분 현장에서 이행되어야 하는 안전조치 또는 행위 위주로 규정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한계 존재
• 이에,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요소인 인력, 예산의 배치를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이하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 경영책임자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를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기관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됨

중대재해처벌법 정의

중대재해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vs. 중대산업재해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재난안전실 - 중대재해예방과
• 문의 02-2133-8222
• 수정일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