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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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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안전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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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보험 제도 일반

Q1. 시민안전보험이란?

화재, 대중교통사고, 스쿨존·실버존 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부상(스쿨존·실버존 사고)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시민안전보험금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치구에서 가입한 구민안전보험과도 중복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 또는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별도로 가입해야 하나요?

서울시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모든 보험계약은 무효로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사망 항목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Q3. 서울 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사고발생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보험금의 청구 시기는?

서울시에서 보험에 가입한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청구 가능하며,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합니다. ’20~’21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농협손해보험에 ’22년 이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

Q5. 보험금은 얼마인가요?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화재·폭발 상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의 경우 보험금은 2,000만원이며, 후유장해의 경우 최대 2,000만원입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 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니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사(☎1577-5939)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스쿨존·실버존 교통상해의 경우는 부상 1급~7급까지 모두 1,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 됩니다.

Ⅱ. 보험 청구 및 지급 절차

Q6. 보험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고 피해를 본 시민(미성년은 법정상속인) 또는 유가족(사망사고의 경우)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Q7.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는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비고
전 담보 공통 필수서류		1. 공제금청구서	공제회 양식
		2.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공제회 양식
		3.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주소변동 포함)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주민센터
사망 공통 서류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의료기관
		2.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센터	망인 기준
		3. 위임장(대리인 청구시)	공제회 양식	상속인
		4. 상속인 -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센터	상속인
후유장해 공통서류		1. 후유장해 진단서(AMA 식)	의료기관
사망/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상해	1. 입건 전 조사결과 보고서	경찰서
		2. 수사결과 통지서, 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3. 화재증명원	소방서
		4. 초진기록지 또는 응급실기록지	의료기관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1. 입건 전 조사결과 보고서	경찰서
		2.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경찰서
		3. 버스공제조합 보험금 지급결의서	버스공제회
		4. 구급활동일지	소방서
		5. 초진기록지 또는 응급실 기록지	의료기관
치료비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의료기관
		2.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경찰서
		3.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	자동차보험회사

청구서 등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 분야별정보⇒안전⇒시민안전보험⇒시민안전보험 안내
  ※ https://news.seoul.go.kr/safe/archives/506117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공제서식 자료실⇒시민안전공제(청구서 양식)
  ※ https://www.lofa.or.kr/subList/20000000092

Q8.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금 청구서와 구비서류가 준비되면, 관련 서류는 원칙적으로 아래의 접수처에 등기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등기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53, 유원골든타워빌딩 1201호

Q9. 보험금 청구 진행상황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보험금 청구서가 보험사에 접수되면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알림메시지가 발송됩니다.

Q10. 보험금 지급에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나?

보험금 지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4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공제회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Ⅲ. 항목별 보험금 지급 세부내용

Q11. ‘화재, 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요건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사망은 2,000만원, 장해의 경우 장해분류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1. ①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2. ②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ㆍ침강 또는 사태사고를 말합니다.

Q12.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요건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사망은 2,000만원, 장해의 경우 장해분류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대중교통 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함 ① 여객수송용 항공기 ②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④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⑤ 여객수송용 선박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 1.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ㆍ하차 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
-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Q13.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은 어떤 경우에 지급하나요?

만12세 이하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1급~7급)을 받았을 때 1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①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2. ②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Q14. ‘실버존 내 교통사고 부상비용’은 어떤 경우에 지급하나요?

만65세 이상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1급~7급)을 받았을 때 1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①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2. ②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Q15. ‘후유장해’란 무엇인가요?

‘장해’라 함은 상해가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하며 장애분류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 이 경우 장해의 판정은 장해진단서에 따릅니다.

Q16. 서울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사고는 보장받지 못하나요?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장항목에 포함될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항목이 자치구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 접속하셔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