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홈페이지 -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Q&A

Ⅰ. 보험 제도 일반
  • 재해, 대중교통사고, 강도, 스쿨존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부상(스쿨존 사고에 한함)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시민안전보험금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치구에서 가입한 구민안전보험과도 중복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NH농협 손해보험 고객센터 ☏1644-9666 (교환 1번), 또는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모든 보험계약은 무효로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사망 항목은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사고발생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에서 보험에 가입한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청구 가능하며,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합니다.
  •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망의 경우 보험금은 1천만 원이며, 후유장해의 경우 최대 1천만 원입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 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니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스쿨존 교통상해의 경우는 부상 1급~5급까지 모두 1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 됩니다.
Ⅱ. 보험 청구 및 지급 절차
  • 사고 피해를 본 시민 또는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제출서류에는 ①청구서(보험사 양식) ②기타 보험사 요구 서류 등이 있으며, 제출서류는 신청항목별로 달라지므로 세부사항은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서는 서울시 홈페이지 및 NH농협손해보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서와 구비서류가 준비되면, 관련 서류는 원칙적으로 아래의 접수처에 등기로 접수되어야 합니다.

    - 접수처 : 서대문구 경기대로58 경기빌딩 503호 농협손해보험 지급심사부 사고접수팀

  • 보험금 청구서가 보험사에 접수되면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보험접수번호, 심사자, 연락처 등의 알림메시지가 발송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3영업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Ⅲ. 항목별 보험금 지급 세부내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및 일사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로써 ‘자연재난’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이 경우 1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

    **열사병 및 일사병 :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T67.0(열사병 및 일사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고,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있어서 분류번호 T67.0(열사병 및 일사병)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사망은 1천만 원, 장해의 경우 장해분류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1. ①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2. ②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ㆍ침강 또는 사태사고를 말합니다.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사망은 1천만 원, 장해의 경우 장해분류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대중교통 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함 ①여객수송용 항공기 ②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④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⑤여객수송용 선박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 1.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ㆍ하차 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
    •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강도*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로써 강도에 의한 상해사고의 입증여부는 경찰신고서류, 경찰 또는 검찰 조사기록 등 관련 자료에 따릅니다. 이 경우 사망은 1천만 원, 장해의 경우 장해분류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 내지 제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 내지 제339조**에 의함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제338조(강도살인·치사), 제339조(강도강간)

  • 만12세 이하인 자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의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았을 때 부상등급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①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2. ②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후유장해’라 함은 상해가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하며 장애분류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 이 경우 장해의 판정은 장해진단서에 따릅니다.
  •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장항목에 포함될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항목이 자치구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 접속하셔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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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안전총괄관 - 안전지원과
  • 문의 02-2133-8527
  • 수정일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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