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수사를 통하여 시민건강 향상 기여

 

현황 및 실태

• 지 명 일 : ’08.2.21(공중위생)

•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공중위생업소 : 39,521개소

(단위 : 개소)

합계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위생용품 제조업
39,521	3,323	1,075	2,903	23,365	5,687	3,117	51

 

수사중점

• 공중위생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주요 수사실적

• 도시민박을 가장한 불법 전문 숙박업자 기획수사

 

2019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공중위생	58	66	0	0	0	0	57	65	1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2020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공중위생	57	60	0	0	0	0	57	60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2021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공중위생	39	40	0	0	0	0	39	40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2022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공중위생	50	53	3	4	5	5	42	44	0

 

2023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공중위생	116	118	2	2	0	0	114	116	0

 

2024년 수사실적('24년 11월 기준)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공중위생	178	180	23	23	10	11	145	146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향후계획

• 공중위생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