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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분야(공중위생) 위법행위 수사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수사를 통하여 시민건강 향상 기여
현황 및 실태
• 지 명 일 : ’08.2.21(공중위생)
•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공중위생업소 : 39,521개소
(단위 : 개소)
| 합계 | 숙박업 | 목욕장업 | 이용업 | 미용업 | 세탁업 | 건물위생관리업 | 위생용품 제조업 |
|
39,521 |
3,323 |
1,075 |
2,903 |
23,365 |
5,687 |
3,117 |
51 |
수사중점
• 공중위생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주요 수사실적
• 도시민박을 가장한 불법 전문 숙박업자 기획수사
2019년 수사실적
| 구분 | 입건 | 수사중 | 검찰지휘 | 검찰송치 | *기타 | ||||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
| 공중위생 | 58 |
66 |
0 |
0 |
0 |
0 |
57 |
65 |
1 |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2020년 수사실적
| 구분 | 입건 | 수사중 | 검찰지휘 | 검찰송치 | *기타 | ||||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
| 공중위생 | 57 |
60 |
0 |
0 |
0 |
0 |
57 |
60 |
0 |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2021년 수사실적
| 구분 | 입건 | 수사중 | 검찰지휘 | 검찰송치 | *기타 | ||||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
| 공중위생 | 39 |
40 |
0 |
0 |
0 |
0 |
39 |
40 |
0 |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2022년 수사실적
| 구분 | 입건 | 수사중 | 검찰지휘 | 검찰송치 | *기타 | ||||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
| 공중위생 | 50 |
53 |
3 |
4 |
5 |
5 |
42 |
44 |
0 |
2023년 수사실적
| 구분 | 입건 | 수사중 | 검찰지휘 | 검찰송치 | *기타 | ||||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
| 공중위생 | 116 |
118 |
2 |
2 |
0 |
0 |
114 |
116 |
0 |
2024년 수사실적('24년 10월 기준)
| 구분 | 입건 | 수사중 | 검찰지휘 | 검찰송치 | *기타 | ||||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
| 공중위생 | 165 |
167 |
21 |
22 |
13 |
14 |
131 |
131 |
0 |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향후계획
- 공중위생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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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02-2133-8940
- 수정일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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