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 지 명 일 : ’18. 1. 18.
• 근거법령 :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 24,940개소
(단위 : 개소)
계 | 공인중개사(개인) | 중개법인 | 중개인 |
24,940 |
22,990 |
670 |
1,280 |
• 브로커를 통한 청약통장 불법거래, 전매금지 분양권 불법거래
• 공인중개사 자격증(등록증) 대여
•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 등
• 청약통장 불법 거래한 부동산 시장 교란사범 적발
- 청약통장 모집 및 불법 거래 알선 대가로 수수료 챙긴 브로커 구속
- 통장 사들여 청약 후 당첨된 분양권 전매하여 시세차익 얻은 양수자 구속
• 공인중개사와 무자격 중개보조원의 ‘수수료 나눠먹기식’ 불법영업 적발
-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 후 무자격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하여 불법영업한 공인중개사 등 무자격자
• 전매금지 분양권 불법 전매 및 알선자 적발
- 분양권 매수인으로부터 분양계약 대금을 차용하여 납부하고 전매제한 기간 이후 채무변제로 양도하는 방식의
전매금지 분양권 불법 전매
• 위장전입을 통해 서울지역 아파트에 부정하게 당첨된 자 적발
- 서울지역 공급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 주소지를 실거주지가 아닌 서울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위장전입 하여 부정하게 당첨
구분 | 입건 | 수사중 | 검찰지휘 | 검찰송치 | *기타 |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
부동산 |
33 |
62 |
0 |
0 |
0 |
0 |
31 |
60 |
2 |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구분 | 입건 | 수사중 | 검찰지휘 | 검찰송치 | *기타 |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
부동산 |
47 |
50 |
0 |
0 |
0 |
0 |
46 |
49 |
1 |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구분 | 입건 | 수사중 | 검찰지휘 | 검찰송치 | *기타 |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
부동산 |
40 |
46 |
0 |
0 |
0 |
0 |
40 |
46 |
0 |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구분 | 입건 | 수사중 | 검찰지휘 | 검찰송치 | *기타 |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
부동산 |
37 |
37 |
8 |
8 |
0 |
0 |
29 |
29 |
0 |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구분 | 입건 | 수사중 | 검찰지휘 | 검찰송치 | *기타 |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
부동산 | 65 |
68 |
0 |
0 |
0 |
0 |
65 |
68 |
0 |
구분 | 입건 | 수사중 | 검찰지휘 | 검찰송치 | *기타 |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
부동산 | 48 |
50 |
6 |
7 |
3 |
3 |
39 |
40 |
0 |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 무자격자와 자격증 보유자의 동업(또는 고용) 형태 ‘기획부동산’ 집중수사
•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청약통장 불법 거래 수사
• 신혼·다자녀 특별공급 부정청약 의심자 집중 수사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