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 개별 사례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법 적용 및 처벌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①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을 평가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수급인의 업무수행 시 요구되는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건조기간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계약 내용에 반영하여 도급 등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4조 제9호).

2. ② 또한 도급인의 사업장 또는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장소 등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경우, 그 제3자(수급인)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인 스스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법 제4조, 제5조).

• 유해·위험요인의 점검
• 발견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조치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보고·신고, 긴급조치,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 (제1종 시설물·공중교통수단의 경우) 비상 대피훈련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 이와 별개로, 음식점은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장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원료 또는 제조물’ 규정도 적용되며, 원료·제조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규정은 소상공인에게도 모두 적용됩니다.

※ 시설의 결함과 자연재난 등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1. ① 수급인의 중대시민재해 예방 능력과 안전관리능력을 평가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수급인의 업무수행 시 요구되는 중대시민재해 예방 비용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도급 등이 이루어지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0조 제8호).

2. ② 또한 이용자 등 시민에게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인 스스로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2항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해야 합니다(법 제9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