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의약분야(의약·화장품·의료기기·의료 및 정신건강시설) 위법행위 수사

유사 의료행위 근절 및 의약품, 화장품 불법 유통 단속, 불량 의료기기 수사를 통하여 시민건강 향상 기여

 

현황 및 실태

• 지 명 일 : ’08.2.21(의약·공중위생), ’15.8.26(화장품·의료기기), ’18.1.18(의료,정신)

• 근거법령 : 의료법,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관리법

• 의약업소 : 23,380개소

(단위 : 개소)

합계 약국 한약국 의약품도매업 의료기관 의약품수입업 한약도매상 약업사 한약업사

23,380

5,101

155

773

16,831

269

188

1

62

• 화장품업소 : 3,548개소

(단위 : 개소)

합계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제조판매업

3,548

430

3,118

• 의료기기 : 16,367개소

(단위 : 개소)

합계 의료기기제조업자 의료기기수입업자 의료기기수리업자 의료기기판매업자 의료기기임대업자

16,367

738

1,476

591

13,557

5

 

수사중점

• 부정·불량 의약품, 화장품 제조·판매사범 수사

• 떳다방 등 노인, 부녀자 상대 엉터리 의료기기 유통·판매사범 수사

• 불법 의료행위, 정신시설 금지 행위 수사

 

주요 수사실적

• 약사법위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불법행위 수사

• 의료기기법 및 화장품법위반사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조 수사

 

2019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의약

51

53

0

0

0

0

50

52

1

의료 및 정신건강시설

7

8

0

0

0

0

7

8

0

의료기기

13

17

0

0

0

0

13

17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2020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의약

20

23

0

0

0

0

20

23

0

의료 및 정신건강시설

2

2

0

0

0

0

2

2

0

의료기기

26

28

0

0

0

0

26

28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2021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의약

20

24

9

13

0

0

11

11

0

의료 및 정신건강시설 9

11

0

0

0

0

9

11

0

의료기기

5

5

0

0

0

0

5

5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2022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의약 27 28

12

12

0

0

15

16

0

의료 및 정신건강시설 6

13

4

11

0

0

2

2

0

의료기기

7

8

0

0

0

0

7

8

0

 
2023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의약 50 51

0

0

0

0

50

51

0

의료 및 정신건강시설 16

16

4

4

1

1

11

11

0

의료기기

-

-

-

-

-

-

-

-

-

 
2024년 수사실적('24년 11월 기준)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의약 4 4

2

2

0

0

2

2

0

의료 및 정신건강시설 7

7

4

4

0

0

3

3

0

화장품 4

4

0

0

1

1

3

3

0

의료기기

4

4

0

0

0

0

4

4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향후계획
  • 부정의약품, 화장품 제조·판매사범 수사
  • 소비자 기만하는 불법 제조·판매사범 수사 등
  • 생활적폐 의료법 위반행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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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안전수사과 - 의약수사팀
  • 문의 02-2133-8970
  • 수정일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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