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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영책임자 처벌
법인·기관 양벌규정
손해배상
사망자발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가능)
50억원 이하의 벌금
손해액의 5배 이하
부상자･질병이 있는 자 발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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