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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경영책임자 처벌 |
법인·기관 양벌규정 |
손해배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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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
1년 이상 징역 또는 |
50억원 이하의 벌금 |
손해액의 |
|
부상자･질병이 있는 자 발생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
10억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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