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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 소개

행정법규 위반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법률에서 정하는 벌칙행위에 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
행정의 실효성 강화 및 법질서 확립 제고 업무수행

 

 

법적근거
  • 「형사소송법」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
    •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 수사기관 기타 특별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써 정한다.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소속 기관장 제청으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제5조)
    • 소속 관서 관할구역과 지명 직무에 대한 위법사항 단속·수사(제6조)

 

 

설치연혁
 
  • 2008.01.01
    지자체 최초 수사전담 조직 창설 (1과 2팀, 25개 지원반)
  • 2008.02.21
    5개 분야 지명 (식품, 공중위생, 의약, 환경, 원산지표시)
  • 2008.03.20
    사법정책보좌관 파견 (법무부에서 현직 부장검사 파견)
  • 2009.02.27
    조직확대 (1과 4팀, 25개 지원반)
  • 2010.03.30
    자치구 분산 특사경 검찰청 5개 권역별로 통합운영
  • 2010.09.27
    부서명칭 변경 (특별사법경찰지원과 → 특별사법경찰과)
  • 2012.09.28
    부서명칭 변경 (특별사법경찰과 → 민생사법경찰과)
  • 2015.08.26
    4개 분야 추가 지명 (대부업·다단계판매, 자동차관리, 화장품, 의료기기)
  • 2015.11.12
    ‘민생사법경찰단’ 신설 (행정국 내 1단 2반 8팀)
  • 2016.02.04
    ‘민생사법경찰단’ 이관 (행정1부시장 직속, 1단 2반 8팀)

 

 

팀별주요업무 16개 분야, 71개 법률

 

팀 명

담 당  업 무 (16개 분야 71개 법률 수사)

상담 연락처

수사정책팀

◆ 인사, 조직, 예산, 직무교육, 송치 등 특사경 업무총괄

- 단속·수사 종합계획 수립, 홍보, 제도개선, 사건송치 등

☎ 2133-8810

☎ 2133-8817

수사분석팀

◆ 디지털수사지원 및 각종 수사정보시스템 운영

- 디지털포렌식 수사지원, 수사정보포털시스템 등 운영

☎ 2133-8816

☎ 2133-8973

방문판매수사팀

◆ 불법 방문·다단계판매 및 할부거래 분야

- 불법 다단계판매,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 등 위반행위 수사

☎ 2133-8930

환경보전수사팀

◆ 환경 분야

-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수사,

- 가짜석유제품 불법유통 수사 등

◆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분야

☎ 2133-8870

☎ 2133-8874(환경)

☎ 2133-8880(석유)

☎ 2133-8873(개발제한구역)

상표수사팀

◆ 상표권 침해 분야

- 상표·상호 도용,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수사 등

☎ 2133-8910

대부업수사팀

◆ 불법 대부업 분야

- 불법 대부업 분야 기획·인지 수사 등

☎ 2133-8890

☎ 2133-8955

식품안전수사팀

◆ 식품·원산지표시 분야

- 식품 제조·가공·유통과정 위반, 농수축산물 원산지 위반

- 수입식품안전관리 및 식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위반행위 수사

☎ 2133-8830

☎ 2133-8845
(식품위생, 원산지표시)

보건수사팀

◆ 공중위생·의료·정신 분야

- 위생업소 불법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의료관련 개인정보 누설행위,
정신건강시설 이용자 보호 관련 수사 등

☎ 2133-8850

☎ 2133-8900
(공중위생, 의료)

의약수사팀

◆ 의약·화장품·의료기기 분야

- 불법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제조·판매 사범 등

☎ 2133-8942

☎ 2133-8858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주택·복지수사팀

◆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수사 등

◆ 사회복지법인(시설), 청소년보호분야 수사

- 사회복지법인 보조금 목적외 사용 수사 등

-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배포, 유해 약물 판매 및 출입·고용금지 위반

☎ 2133-8894

☎ 2133-8975(부동산)

☎ 2133-8892(복지)

☎ 2133-8905(청소년)

 

 

 

 

 

민생사법경찰 남산청사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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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민생수사1반 - 수사분석팀
  • 문의 02-2133-8973
  • 수정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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