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 소개

소개
행정법규 위반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법률에서 정하는 벌칙행위에 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
행정의 실효성 강화 및 법질서 확립 제고 업무수행

 

 

법적근거
  • 「형사소송법」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 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소속 기관장 제청으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제5조)
    • 소속 관서 관할구역과 지명 직무에 대한 위법사항 단속·수사(제6조)

 

 

설치연혁
  • 2008.1.1.
    지자체 최초 수사전담 조직 창설 (1과 2팀, 25개 지원반)
  • 2008.2.21.
    5개 분야 지명 (식품, 공중위생, 의약, 환경, 원산지표시)
  • 2008.3.20.
    사법정책보좌관 파견 (법무부에서 현직 부장검사 파견)
  • 2009.2.27.
    조직확대 (1과 4팀, 25개 지원반)
  • 2010.3.30.
    자치구 분산 특사경 검찰청 5개 권역별로 통합운영
  • 2010.9.27.
    부서명칭 변경 (특별사법경찰지원과 → 특별사법경찰과)
  • 2012.9.28.
    부서명칭 변경 (특별사법경찰과 → 민생사법경찰과)
  • 2015.8.26.
    4개 분야 추가 지명 (대부업·다단계판매, 자동차관리, 화장품, 의료기기)
  • 2015.11.12.
    ‘민생사법경찰단’ 신설 (행정국 내 1단 2반 8팀)
  • 2016.2.4.
    ‘민생사법경찰단’ 이관 (행정1부시장 직속, 1단 2반 8팀)
  • 2021.8.4.
    '민생사법경찰단' 부서명칭 변경 (민생수사1반 → 경제수사대, 민생수사2반 → 안전수사대)
  • 2022.9.8.
    1개 분야 추가 지명(동물보호)
  • 2024.7.1.
    '민생사법경찰국' 부서명칭 변경(경제수사대 → 경제수사과, 안전수사대 → 안전수사과)

 

 

팀별주요업무 17개 분야, 76개 법률

 

팀 명

담 당  업 무 (17개 분야 76개 법률 수사)

상담 연락처

수사정책팀

◆ 인사, 조직, 예산, 직무교육, 송치 등 특사경 업무총괄

- 단속·수사 종합계획 수립, 홍보, 제도개선, 사건송치 등

☎ 2133-8810

☎ 2133-8817

수사분석팀

◆ 디지털수사지원 및 각종 수사정보시스템 운영

- 디지털포렌식 수사지원, 수사정보포털시스템 등 운영

☎ 2133-8820

☎ 2133-8823

방문판매수사팀

◆ 불법 방문·다단계판매 및 할부거래 분야

- 불법 다단계판매,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 등 위반행위 수사

☎ 2133-8830

☎ 2133-8839

대부업수사팀

◆ 불법 대부업 분야

- 불법 대부업 분야 기획·인지 수사 등

☎ 2133-8840

☎ 2133-8846

부동산수사팀

◆ 부동산 분야

-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수사 등

☎ 2133-8880

☎ 2133-8890

상표수사팀

◆ 상표권 침해 분야

- 상표·상호 도용,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수사 등

☎ 2133-8870

보건복지수사팀

◆ 공중위생 분야

- 무신고 공중위생업소, 위생용품 관련 불법 행위 등 수사

◆ 사회복지법인(시설), 청소년보호 분야

- 사회복지법인 보조금 목적외 사용 수사 등

-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배포, 유해 약물 판매 및 출입·고용금지 위반

◆ 동물보호 분야

- 신체적 학대, 방임, 유기

☎ 2133-8940

☎ 2133-8944(공중위생, 위생용품)

☎ 2133-8994(사회복지)

☎ 2133-8958(청소년)

☎ 2133-8961, 8962(동물보호)

식품안전수사팀

◆ 식품·원산지표시 분야

- 식품 제조·가공·유통과정 위반, 농수축산물 원산지 위반

- 수입식품안전관리 및 식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위반행위 수사

- 식품 등의 표시·광고 위반행위 수사

☎ 2133-8900

☎ 2133-8931(식품위생, 원산지표시)

환경보전수사팀

◆ 환경 분야

-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수사,

- 가짜석유제품 불법유통 수사 등

◆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분야

☎ 2133-8850

☎ 2133-8858(환경, 개발제한구역)

☎ 2133-8855(석유)

의약수사팀

◆ 의약·의료·의료기기·화장품·정신건강시설 분야

- 불법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제조·판매 사범 등

- 무면허 의료 행위, 의료관련 개인정보 누설행위 등 불법행위

- 정신건강시설 이용자 보호 관련 수사 등 정신건강시설 분야 등

☎ 2133-8970

☎ 2133-8971
(의약품, 의료, 의료기기, 화장품, 정신건강시설)

 

 

 

 

민생사법경찰 남산청사 찾아오시는 길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경제수사과 - 수사정책팀
  • 문의 02-2133-8817
  • 수정일 2024-11-11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