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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분야(동물보호) 위법행위 수사
보건분야(동물보호) 위법행위 수사
현황 및 실태
• 지 명 일 : ’22.9.8(동물보호)
•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 공중위생업소 : 3,118개소
(단위 : 개소)
| 합계 | 동물생산업 | 동물판매업 | 동물전시업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운송업 | 동물미용업 | 동물장묘업 | 동물수입업 |
|
3,118 |
32 |
453 |
79 |
714 |
351 |
1,472 |
0 |
17 |
수사중점
• 불법 동물관연 업체 및 동물학대행위 중점 수사
• 위법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경로 다각화
• 시민 동물학대 신고 및 제보 독려
주요 수사실적
• 동물전시업에서의 동물학대 행위 수사
2022년 수사실적
| 구분 | 입건 | 수사중 | 검찰지휘 | 검찰송치 | *기타 | ||||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
| 동물보호 | 1 |
1 |
1 |
1 |
0 |
0 |
0 |
0 |
0 |
2023년 수사실적
| 구분 | 입건 | 수사중 | 검찰지휘 | 검찰송치 | *기타 | ||||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
| 동물보호 | 19 |
19 |
6 |
6 |
3 |
3 |
10 |
10 |
0 |
2024년 수사실적('24년 11월 기준)
| 구분 | 입건 | 수사중 | 검찰지휘 | 검찰송치 | *기타 | ||||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
| 동물보호 | 5 | 6 |
1 |
1 |
2 |
3 |
2 |
2 |
0 |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향후계획
- 불법행위 상시 모니터링
- 지속적인 동물보호 시민인식 개선 홍보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안전수사과 - 보건복지수사팀
- 문의 02-2133-8940
- 수정일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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