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시장이 앞으로 펼쳐나갈 시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종합적으로 망라해 담은 ｢서울비전 2030｣을 15일(수) 발표했다. 2030년까지 향후 10년 서울시정의 마스터플랜에 해당한다.

□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각계각층의 122명으로 구성된 ‘서울비전2030위원회’(전문가 44명, 시민 78명)를 통해서 136일 동안 100여 차례 넘는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서울비전 2030｣을 수립했다.

○ 오세훈 시장은 앞서 4월 취임사를 통해 “행정기관, 정책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이 한 데 모여 공동으로 서울의 미래비전을 수립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시는 5월부터 122명의 ｢서울비전2030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8개 분과에서 총 103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다.

□ ｢서울비전 2030｣이 제시한 최상위 비전은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다. 이 최상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확립해야 할 2030년까지의 4가지 미래상을 ▴상생도시 ▴글로벌선도도시 ▴안심도시 ▴미래감성도시로 정했다.

□ 그리고 이를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①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②국제 도시경쟁력 강화 ③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④멋과 감성으로 품격 제고라는 4가지 정책지향 아래 16대 전략목표, 78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해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는 서울, 추락한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회복해 다시 사람과 기업과 투자가 몰리는 매력적인 서울을 만든다는 목표다.

○ 과거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은 한국사회의 발전 동력이었다. 이 믿음은 교육에 대한 투자로 이어져 우리사회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됐다. 그러나 날로 심화되는 불공정과 양극화* 속에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재난까지 겹치며 시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계층이동 사다리는 끊어졌다.

*(통계청, 가계동향) 상위 20%와 하위 20% 간 소득 격차 심화(’20. 2분기 5.03배 → ’21.2분기 5.6배)

○ 커니 보고서(2020)에 따르면 서울의 현 도시경쟁력을 보여주는 글로벌 도시지수가 11위에서 17위로 떨어졌고, 국제금융센터지수(Z/YEN)도 2011년 11위에서 2020년 25위로 떨어졌다.

□ 특히, 서울시는 이 가운데 20개 핵심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시민에게 체감되는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상생도시 : 주거·일자리·교육·복지 4개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해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 첫째,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해 서울의 미래발전 원동력을 복원한다. 공정한 경쟁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주거 ▴일자리 ▴교육 ▴복지라는 4개 계층이동 사다리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 연평균 8만호 신규주택 공급으로 주거 사다리를, 청년활력 프로젝트와 50+시니어 일자리 생태계 조성, 골목경제 부활 프로젝트로 일자리 사다리를 복원한다. 지난 달 첫 발을 뗀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은 교육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복지 사다리를 놓기 위한 하후상박형 복지제도인 ‘서울형 시민안심소득’은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① 연평균 8만호 신규주택 공급(주거 사다리) :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2종 7층 규제 완화 등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해 '30년까지 50만호를 공급한다. 동시에, 청년주택, 장기전세주택, 상생주택, 모아주택 등 주택유형을 다변화해 30만호를 공급한다.

② 청년활력 프로젝트(일자리 사다리) : 청년 누구나 자신의 재능과 관심을 직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청년 취업사관학교’를 '30년까지 10개소를 조성한다. 캠퍼스타운과 서울시 혁신 클러스터를 연계한 '캠퍼스타운 밸리'를 '26년까지 3개 권역(서북권, 서남권, 동북권)에 조성한다.

③ 50+시니어 일자리 생태계 조성(일자리 사다리) : 50+ 세대의 인생 2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상담·일자리를 원스톱 지원하는 ‘서울형 전직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 50+의 경력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사회공헌 일자리도 연간 1만 개까지 확대한다. 중장년층의 맞춤형 창업·창직을 지원할 ‘동남권캠퍼스’도 올해 12월 준공예정이다.

④ ‘골목경제 부활 프로젝트’(일자리 사다리) : 민생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 살리기에도 나선다. 4가지 맞춤전략으로 특색있는 골목상권과 로컬브랜드를 육성해 ‘골목여지도’를 완성한다. 독특한 스토리와 관광자원이 있어 잠재력이 있는 상권 100개를 로컬브랜드로 육성하고, 연트럴파크나 샤로수길 같이 인지도가 있는 상권은 영업환경 규제를 완화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 전통시장은 온라인 판로를, 생활상권은 지역주민과의 관계형성을 각각 지원한다.
*골목여지도 : 유명 골목상권 등을 표시하는 골목길 상권지도

⑤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교육 사다리) :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복원해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을 '23년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기술과 교육을 습득하는 평생교육 플랫폼으로 만든다. 지난 달 말 취약계층 청소년을 우선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내년에는 모든 청소년과 청년으로 대상을 확대 한다.

⑥ ‘서울형 시민안심소득(복지 사다리)’ :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 시민 모두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이 더 어려운 시민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서울형 시민안심소득’을 시작한다.
내년부터 3년간 기준소득 대비 미달액의 50%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27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글로벌 선도도시 : 글로벌 Top5 도시 목표로 과감한 규제개혁, 인프라 대거 확충>

□ 둘째, 글로벌 Top5 도시를 목표로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양질의 기업환경 조성과 고급인재 유치에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하고, 관련 인프라를 대거 확충한다.

□ 세계 5대 금융도시 진입, 아시아 디지털 금융 중심지를 목표로 여의도를 디지털금융특구로 조성한다. 서울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한강변 성장거점을 중심으로 강남북을 연계하는 4대 신성장 혁신축을 조성한다. 도시 차원의 투자전담기관인 ‘서울투자청’을 설립하고,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기업가치 1조원 규모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40개까지 늘린다.

□ DDP를 중심으로 한 동대문은 세계 트렌드를 주도하는 뷰티산업 허브로 구축하고, 아시아 대표 관광축제 ‘서울페스타(SEOUL FESTA)’를내년부터 개최한다. 한강물길을 회복하고 지상철도를 지하화해 도시 전체를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스마트 입체교통도시’를 실현한다.

⑦ 여의도 디지털금융특구 조성 : 해외 금융기관 유치시 전 과정을 원스톱 지원하는 ‘서울디지털금융허브지원센터’를 '25년까지 신설하고, 글로벌 금융오피스를 확대 조성해 서울 소재 해외금융기관을 250개까지 확대한다. 디지털 금융전문대학원과 핀테크아카데미를 통해 연간 340명의 디지털금융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⑧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 :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30년 40개(’21년 10개)까지 늘린다. 이를 위해 창업거점을 확대해 2,500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스케일업 펀드를 10조원까지 확대한다. 전문 창업 프로그램을 확대해 우수인재 37만 명을 양성한다.

⑨ 세계 뷰티산업 허브 구축 : 동대문을 화장품 기업·연구기관, K-뷰티 체험공간·아카데미, 한류 연계 문화·관광콘텐츠가 집약된 ‘글로벌 뷰티산업허브’로 만들기 위해 기존 ‘서울패션허브’와 연계되는 뷰티산업 클러스터를 ’30년까지 구축한다. R&D, 창업, 수출, 마케팅을 집중 지원해 서울에 소재한 세계 100대 화장품 기업을 4개→6개로 확대하고, 관광·미식 등 관련 산업을 확장한다는 목표다.

⑩ 4대 신성장 혁신축 조성 및 ‘서울투자청’ 설립 : 지역별 신성장산업 혁신을 주도할 4대 혁신축을 조성한다.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 홍콩투자청(InvestHK), 런던&파트너스와 같이 해외 투자유치와 기업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서울투자청’을 '22년에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⑪ 스마트 입체교통도시 구축 : 현재 세계적 수준으로 구축된 지상 교통길에 더해 하늘길, 물길, 지하도로를 새롭게 열어 스마트 입체교통도시를 완성한다.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개인형교통수단(PM) 등 미래교통수단과 물류센터, 커뮤니티시설을 갖춘 ‘모빌리티 허브’를 '30년까지 32개소를 구축한다. 한강 물길을 단계적으로 회복하고. 한강 나들목 증설 등 접근성도 개선한다. 서울시의 지상철도 구간에 대해서는 국토부 등 정부와 협의를 통해 지하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단절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시공간도 확보한다. 현재 지하화가 완료된 서부간선도로와 협상 중인 동부간선도로 외에도 간선도로 지하화를 통한 구조개선을 추진한다.

⑫ 아시아 대표 관광축제 개최 : 독일의 옥토버페스트, 스페인의 라토마티나처럼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서울의 대표 관광축제 ‘SEOUL FESTA’를 내년부터 매년 개최한다. K-Pop 콘서트, 뷰티, 미식, 쇼핑 등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자원을 집약해 '30년 외국 관광객 2,000만 시대를 연다는 목표다.

<안심도시 : 기후변화, 미세먼지, 사고·재난 등으로부터 회복력 강한 도시로>

□ 셋째,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사고·재난 같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부터 안전하고 회복력이 강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주력한다.

□ 시민 누구나 자가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매뉴얼 도시’를 만들어 재난 대응력을 높인다. 에너지를 적게 쓰고 생산하는 ‘스마트 에코도시’ 만들기에도 속도를 낸다.

⑬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 2030년 시민 건강수명을 71.9세→74.8세까지 늘린다는 목표로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기기(스마트밴드, 스마트폰 앱)로 자가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23년까지 구축한다. 스마트기기를 통해 수집된 건강정보를 토대로 건강위험군 또는 만성질환 의심자에게는 스마트 헬스케어 매니저가 건강상담을 해주고 마을주치의를 연계해 전문케어를 병행한다.

⑭ 매뉴얼 안전도시 서울 : AI 등 4차산업기술을 활용해 30년 빈도의 기상이변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재성능을 완성한다. 도로·교량 등 각종 도시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관리체계를 연내 구축한다. '25년까지 교량 75개소, '30년 서울시내 도로시설물 전체로 확대한다.

⑮ 스마트 에코도시 :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를 감축, 2050년까지 순배출량을 제로화하고, 초미세먼지 농도를 국가 환경기준인 15㎍/㎥ 보다 낮은 13㎍/㎥로 낮춘다. 중랑천 등 하천 녹화로 생태숲 18만㎡를 확충하고, 서울둘레길 8개소 157km 정비, 사대문 안 주요 간선도로 사람숲길 조성(8개소) 등을 통해 서울의 입체 녹지축을 확대한다.

<미래감성도시 : 매력과 감성 살아있고 전통-현재-미래 공존하는 품격높은 도시로>

□ 넷째, 매력과 감성이 살아있고 전통-현재-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의 일상을 치유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인다.

□ 전국 최초로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을 구축해 단계적으로 시정 전 영역으로 확대하고, 세종문화회관과 DDP 등을 거점으로 문화 예술 중심 감성도시를 만든다. 풍납토성부터 광화문 월대까지 서울의 2,000년 역사문화를 복원하고, ‘지천 르네상스’를 통해 소하천, 실개천 등 마을 중심 수변공간을 시민 활력과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재탄생시킨다. 공원·광장 등 공공(公共)공간 곳곳도 감성 넘치는 생활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⑯ 서울의 새로운 공간, ‘메타버스 서울’ 구축 :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로 촉발된 디지털 대전환에 발맞춰 ‘메타버스 서울플랫폼’을 '23년까지 구축한다. '30년까지 경제, 교육, 문화, 관광 등 시정 전 분야를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구현한다.

⑰ 문화 예술 중심 감성도시 : 새로운 광화문광장과 연계해 세종문화회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정비한다. 기존에 노후한 공연시설은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콘텐츠도 힙합부터 회화, 연극, 문학까지 보다 폭넓게 개편한다. DDP는 본래의 정체성을 되찾아 세계적인 디자인 메카로 육성한다. 도서관+기록관+박물관 기능이 결합된 ‘디자인 라키 비움(Larchiveum)’을 조성하고 디자인페어, 투어프로그램 등도 운영한다. 또한, 한강공원 등 주요공원에는 공공미술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미디어파사드 같은 예술축제를 열어 서울의 대표 볼거리로 만든다.

⑱ 2,000년 서울의 역사문화 복원 : 백제부터 현재까지 2,000년 서울의 역사문화를 복원해 서울의 역사적 정체성을 회복한다. 광화문 일대는 새로운 광화문광장과 연계해 월대, 의정부지를 복원하고,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해 육조거리의 역사성을 회복한다. 백제왕궁이 있었던 풍납토성 복원, 한양도성-탕춘대성-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성북동 별서 정비 등도 추진한다.

⑲ ‘지천 르네상스’, 수변중심 도시공간 구조 개편 : 서울의 25개 자치구에 어디에나 흐르고 있는 실개천, 소하천을 중심으로 공간구조를 재편하여 수변의 감성을 느끼면서 문화, 경제, 일상 휴식 등 다양한 시민들의 야외 활동이 가능하도록 시민들의 생활 공간을 바꿔나간다.

⑳ 감성이 넘치는 시민생활 공간 조성 : 공원, 광장, 휴게시설부터 어두운 고가 하부, 낙후된 골목까지 공공공간 300개를 발굴해 쉼과 치유가 있는 감성공간으로 재창조한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쉬어가며 정신적인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목표다.

□ 서울시는 ｢서울비전 2030｣ 정책과제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과제별로 총괄책임관을 지정하고, 매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분기별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별 공정상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사업계획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분기별 사업평가에는 해당 분야별 전문가·시민 평가단도 참여시켜 정책추진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 시는 비전에서 도출된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시는 ｢서울비전 2030｣ 총 78개 과제의 최종 확정된 내용을 이달 말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와 전자책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 오세훈 시장은 “행정기관, 정책전문가 그리고 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심한 끝에 향후 10년 서울시정의 마스터플랜인 ｢서울비전 2030｣을 수립했다”며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4대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도시경쟁력을 회복해나가겠다.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서울, 공정과 상생의 가치가 살아있는 초일류 글로벌 도시 서울을 향해 다시 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