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서울시 예산 가운데 총 6천억 원을 시민이 직접 어느 사업에 얼마만큼 편성할지 결정한다.

□ 서울시는 '21년 시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투표를 3일(월) 시작한다고 밝혔다. 투표는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와 서울시 ‘엠보팅’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사업 제안자 뿐 아니라 일반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5개 구청과 지하철 시청 역사 내 현장투표소도 운영한다.

□ 예산 편성을 위한 투표는 크게 2가지로 진행된다. 시민이 제안한 사업 97개 중 10개를 선정해 7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시민참여예산(제안공모형)’ 투표, 기존 서울시 사업 126개 중 우선순위를 정해 5,300억 원을 차등 지원하는 ‘시민숙의예산(숙의형)’ 투표다.

○ 시민참여예산(제안공모형) : 시민편익을 높이거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 사업 제안부터 심사, 선정, 예산 편성까지 시민이 참여하는 내용이다.

○ 시민숙의예산(숙의형) : 시가 '12년부터 도입·시행해온 시민참여예산을 확대·발전시킨 사업이다. 시민과 공공이 함께 기존 서울시 사업에 대한 숙의·공론 과정을 거쳐 사업예산을 심의·조정한다.

○ 앞서 지난 5~7월 시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심사·숙의·공론을 통해 정한 사업을 투표에 올린다.

□ 서울시는 오는 29일(토)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를 열어 시민이 사업 제안부터 예산 결정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 시민참여예산(제안공모형)을 최종 승인·결정한다. 결정된 예산안은 11월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1. 신규 사업 발굴·지원 ‘시민참여예산사업’ 투표(8.3~8.29)

□ 첫째, '21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시민투표는 8.3(월)부터 8.29(토)까지 27일 간 실시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1~3월 직접 제안한 예산사업을 지난 5월~7월 중 시민들과 전문가 및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심사 완료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시민투표 대상사업은 총 97개 사업, 462.8억원(광역제안형 75개 사업 382.6억원, 광역협치형 22개 사업 80.2억원)이다.

‣ 광역제안형 :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시민이 심사·선정하는 예산편성과정에 시민 참여

‣ 광역협치형 : 사업의 선정에서 집행(집행과정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

○ 다만, 지역단위사업(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은 시민투표(엠보팅) 없이 자치구 민관 협치회의, 마을총회 등을 통해 결정하고 총회의 승인으로 최종 선정된다.

□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10개 (광역제안형 7개, 광역협치형 3개)를 선택하면 된다.

□ 특히, 올해는 민관예산협의회 심사를 위한 사전 검토회의(화상회의 방식)를 신설·개최해 초기부터 사업심사를 면밀히 할 수 있도록 효율성 제고에 기여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대면회의 및 화상회의를 병행하여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의 심사과정에 적정을 기하였다.

□ 사업 심사과정에 있어 특정 지역만이 아닌 다수의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광역사업으로 구체화 및 유사사업의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는 등 양질의 시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 사업 심사를 위해 시정 10개 분야별 27명(시민참여예산위원 20명, 민간전문가 3명, 시 사업부서 공무원 4명) 내외가 참여하는 민관예산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다.

○ 지난 1월 17일부터 3월 13일까지 2,923건의 사업이 제안되었고, 사업 적격심사, 제안자의 설명, 현장확인과 숙의·심사 등 총 143회 회의를 하였다.

2. 서울시 사업 예산 심의·조정 ‘시민숙의예산사업’ 투표 (8.3~8.12)

□ 둘째, 서울시는 참여예산 700억원 규모 외에 기존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편성해온 일반 사업의 예산과정에 시민과 함께 협의·조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숙의예산을 '19년 시범 도입 후 본격 추진하고 있다.

○ 지난해에는 6개 분야 1,3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고, 올해에는 13개 분야 5,3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 더 많은 시민참여와 숙의예산에 대한 투명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서울시는 숙의예산시민회에서 숙의한 사업을 시민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 숙의과정의 투명성과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숙의가 종료되면 7일 이내에 회의자료, 회의결과, 속기록 등을 공개했다.

○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시민투표를 실시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 올해 시민투표 대상사업은 숙의예산시민회에서 숙의한 13개 분야 총 126개 사업이다. 투표기간은 8.3(월)부터 8.12(수)까지 총 10일간이며 서울시민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 투표에 참여하는 시민은 관심있는 분야를 먼저 선정한 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을 1개 이상 선택하면 된다.

○ 예를들어 환경분야에만 관심 있으면 환경 한 분야의 사업을 선택할 수 있고, 전 분야(13개분야)에 관심 있으면 전 분야의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데, 분야별 투표가 가능한 사업건수는 분야마다 상이하므로 투표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 13개 분야 : 민주서울, 주택, 문화, 관광체육, 안전, 여성, 환경, 도시재생, 복지, 교통, 시민건강, 공원, 노동민생

□ 코로나 19로 인해 숙의진행과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숙의예산시민회는 문제해결을 위해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심도 있는 논의와 폭넓은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 소분과를 구성 운영하는 등 마지막 순간까지 예산을 꼼꼼하고 치열하게 살펴보았다.

3. 시민참여예산 우수 실행사업 투표해 주세요! (8.10 ~ 8.20)

□ 셋째,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돼 자치구에서 '13~'20년 중 완료 또는 추진 중인 사업 중 우수실행사업을 발굴해 1차 심사(심사위원회 평가)와 시민 전자투표(엠보팅, 8.10~8.20)를 통해 최종 선정된 6개 우수사업에 대해 한마당 총회에서 시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우수실행사업 심사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10개 우수사업을 선정하고, 2차 시민투표를 실시하여 최종 6개 사업(최우수 1, 우수 2, 장려 3)을 선정·시상한다.

-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실행사업을 영상으로 홍보하여 시민 투표시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 우수 실행사업으로 선정된 6개 사업은 2021년도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시 우수 자치구 가점(최대 3점), 우수실행 직원에 대한 시장표창, 제안자 시민표창, 시민참여예산 백서수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 한편, 서울시는 참여예산사업에 대해 올해 25개 자치구에 현장전자투표소를 운영한다. 홍보안내요원을 배치해 시민참여예산 투표대상사업 안내 및 투표방법을 시민들에게 설명한다. 온라인 전시관 운영을 통해 적극적인 시민 참여 활성화와 참여예산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자치구 현장전자투표소는 6개 권역별로 1주씩(평일, 운영시간 13:00~17:00)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운영할 계획이다. 시민들에게 전자투표를 독려할 예정이다.

○ 온라인 시민참여예산 홍보전시관(참여예산 홈페이지 등 활용)에는 8월 10일부터 10개 분야별 선정된 투표대상 사업과 서울의 참여예산제 변천사 및 해외 주요 국가의 참여예산제 등을 전시하여 서울 참여예산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시청역사 내에도 현장 전자투표소를 운영(이격거리 유지 및 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해 보다 많은 시민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홍보를 강화했다.

○ 시청역사 내에도 8.3(월)~8.29(토)까지 현장투표소(평일 13:00~17:00) / 8.29(토) 13:00~15:00)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8월 29일(토) 15시부터 시청 다목적홀에서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를 개최해 2021년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최종 선정한다. 최소한의 인원(약 50명)이 참석하고 온라인 참여로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 총회에서는 시민참여예산 우수 실행사업 시상식, 함께하는 참여예산 공유마당(상호작용하는 위원 참여 프로그램), 부대행사(문화행사 및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 한마당 총회 등 관련 문의는 서울시 시민숙의예산담당관(한마당 총회는 02-2133-6969, 전자투표(엠보팅)는 02-2133-6970)으로 연락하면 되며,

○ 광역협치형 사업에 관해서는 서울협치담당관(02-2133-6573)으로 문의 하면 된다.

□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금년 코로나19 상황에도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시민들이 온·오프라인 회의 등을 통해 예산사업을 제안, 심사, 평가 및 홍보 등 다양한 참여예산 영역에 적극 참여해 왔다”며 “시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양질의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시민투표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