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복지 부정수급 10대 분야 중점 신고기간(2014.9.1.~12.31.) 운영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문의
02-2133-3024
수정일
2014-10-27
현재 정부에서는 복지·고용 등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척결을 5대 핵심 분야로 선정하여
전방위적인 '부정부패 척결'을 추진 중으로, 2013.10.15.부터 정부 통합신고 핫라인인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중입니다.
2014. 9. 1. ~ 2014. 12. 31. 은 복지 부정수급 10대 분야 중점 신고기간이오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부정수급 10대 분야]

 

①사무장 병원 부정수급, ②산재급여 부정수급, ③고용지원금 부정수급, ④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⑤실업급여 부정수급, ⑥의료급여 부정수급, ⑦노인 장기요양 보험 부정수급,

⑧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⑨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⑩국가장학금 부정수급

 

❍ 기 간 : 2014. 9. 1.12. 31.

     * 정부는 ‘국가재정 손실 비리’ 등 부패척결 5대 핵심 분야에 대해 연말까지 부처합동 특별감찰,

        감사 및 비리 수사 집중 실시

 

❍ 신고대상 : 고액·빈발하는 부정수급 10대 분야

 

❍ 접 수 처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 접수방법

   - 방문·우편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팩 스 : (02)2110-0678

   - 현지출장 : 격·오지 거주자, 고령자, 장애인 등의 요청 시, 신고센터 직원이 상담 후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 처리방법

   - 감사원·수사기관(검·경)·감독기관 이첩 원칙

      * 신고접수 초기단계에서부터 심도 있는 사전검토와 신속한 현장조사 실시

   - 단순한 구두신고나 익명의 제보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

     * 정부 지원금 집행 담당자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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