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음식점 앞 주차단속 완화, 이것만 고쳐주세요~

소규모 음식점 앞 점심시간 주차단속 완화 홍보가 필요해!
 

일반 시민들이 점심시간 주차단속 완화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시민 인지도 조사에서도 27%로 매우 낮게 나왔다. 정확한 시간을 모르는 경우도 많았고, 무조건 주차를 허용하는 것으로 아는 경우도 있었다. 점심시간 소규모 음식점 앞 주차 완화가 활성화 되려면 이에 대한 정확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주차 단속의 융통성과 혼돈 사이
 

주차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자치구에서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 “교통 소통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대 주차단속 완화를 실시하고 있다. 각 자치구에 자체 판단하여 단속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준 셈인데, 오히려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고 계도하는 공무원들은 어려움이 많단다.

“점심시간대 무조건적인 주차 허용으로 인식하거나 점심 이후에도 반복하고, 고질적으로 주차하는 차량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단속 요청하는 민원과 단속 항의 민원이 상반되면 이해 설득이 어렵습니다.”   - 동작구 조남숙 주무관-

 “시간을 확대해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일정시간만 단속 완화를 인정해주다보니 형평성 문제도 생기기도 하죠.”  - 성동구 박성권 주무관 - 

강동구의 노두하 주무관은 “식당 밀집 지역 도로 혼잡으로 민원이 오히려 많아졌다. 그러면 단속을 안 할 수가 없다.” 어려움을 토로했다. 중랑구 정갑철 주무관은 “점심시간대는 무조건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강력하게 항의 하는 경우도 있다.”고 일반시민들에 대한 인식 및 홍보 부족을 아쉬워했다.

뿐만 아니라 음식점과 일반상가가 혼합된 지역이 많고 이용 업종별 구별이 쉽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주차단속 완화 대상지역 지정 등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단속 완화 악용 얌체 운전자 NO!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해!
 

 “식당 이용자인지 확인 여부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실제 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주차하는 얌체 운전자가 있어도 단속이 어렵습니다.”   - 서대문구 최민하 주무관 -

“식사 안 하고도 그 시간에 주차하거나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죠”   - 용산구 홍○○
 

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탈법적 주차를 막기 위해 식당 주인에게 주차권을 발급해주고, 식당 이용객에게 이를 배포하여 차량에 부착토록 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데 무엇보다도「소규모 음식점 앞 점심시간 주차단속 완화」라는좋은 제도가 좋은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배려하는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소규모 음식점 앞 점심시간 주차 단속 완화!
주차단속 완화 기준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다.
 
이제부터는 더 좋은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공무원과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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