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민이 뽑은 최우수 정책은 주차단속 완화!

 

 

시민이 선택한 최우수 정책은?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지난 2월,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원순씨와 함께 달라진 100가지 정책, 희망씨앗’을 선정하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정책은 무엇이냐고 시민들에게 물어봤다.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무상급식, 시립대 반값 등록금 등 연일 신문 지면을 차지했던 이슈 정책들을 제치고 당당하게 ‘점심시간 소규모 음식점 앞 주차단속 완화’가 1위를 차지했다. 도대체 왜???

 

1위 점심시간 음식점 앞 주차단속 완화가 뭐길래 !!

 

과연 이 정책이 어떤 이유로 많은 시민들이 잘했다고 입을 모았을까?
지금부터 「점심시간 소규모 음식점 앞 주차단속 완화」의 이모저모를 전격 해부에 들어가 본~다!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9월말
주차단속건수(시+구)	3,955,685	3,776,376	3,511,525	2,820,442	2,019,735

 

도로는 불법 주차로 몸살, 주차 단속은 필수

 

복잡하고 좁은 도로는 불법 주차 차량으로 꽉 막히고, 이를 단속하는 주차단속직원의 하루는 바쁘고 고달프다. 과태료를 물게 된 운전자는 왜 나만 떼냐고 항의를 하기도 하고, 길 가던 시민들은 소통에 지장을 준다고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다.

어쨌든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단속은 쭉~ 계속된다.

 

그. 런. 데 …

주차되는 대형 식당 찾아 삼만리~

 

일하다가 점심때가 되어서 밥을 먹으려고 작은 음식점 도로변에 잠시 주차해놓으면 어김없이 일명 빨간 주차 딱지가 떡하니 붙어 있다. 5천원짜리 밥 한끼 먹으려다가 과태료 4만원을 물어야 될 판이다. 차라리 굶는 편이 낫겠다.

 

경기 불황으로 벼랑 끝에 몰린 영세 음식점들 죽을 맛!

 

“재개발로 동네 주민들은 다 이사 가고, 대기업 프랜차이즈까지 생기고…오라는 손님 대신 파리만 날리고 있어요.”                                - 신길동 ㅂ 삼겹살 운영 -

 “하루 20만원 벌어서 과태료 6만원 내요.. 그것만 없어져도 도움이 되죠..주차단속 당하는 게 꿈에서도 나올 지경이예요"                    - 강동구 ㄱ칼국수 운영 -
 

요즘 폐업 신고하는 음식점 주인들은 IMF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6만천여개의 식당이 문을 열고, 5만 6천여개의 식당이 문을 닫았다고 한다. 경기 불황으로 창업하는 숫자만큼 문을 닫는 바람에 전체 음식점수는 59만개로 제자리 걸음이다.

가장 많은 음식점들이 몰려 있는 서울도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말 서울시의 일반음식점은 11만 3,823곳으로 2년전 2009년 보다 2만여개나 줄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음식점들이 속속 문을 닫고 있는 셈이다.

 

 

 

교통 흐름에도 지장 없으면서 서민 경제도 살리는 방법은 없을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세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교통안전과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점심시간에 소규모 음식점 앞 주차 단속 부담이라도 완화해보자! 시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면서 생활도 편리하고 융통성 있는 주차 단속을 시행해보자!

그런 취지로 지난해 박원순 시장 취임 후, 11월부터 시작된 것이 ‘점심시간 소규모 음식점 앞 주차 단속 완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