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사례집 발간

서울시는 정보공개 관련 판례·재결례·심의회 결정례 등 다양한 정보공개 사례를 책자로 발간하여 정보공개 업무처리 역량강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이에 정보소통광장의 정보공개 관련규정 화면에도 PDF파일을 게시하여 관련 직원 및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사례집은 업무 처리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공개 사례를 수록하여 '정보공개업무 매뉴얼'의 보완서로 활용가능하며, 직원에게는 정보공개 관련 최신 경향을 수집·공유함으로써 적극적인 공개마인드를 제고하고, 시민에게는 최신 판례, 재결례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례집 구성

정보공개 사례집은 최근 정보공개 경향 분석, 주제별 정보공개 사례 분석, 유형별 정보공개 판례·재결례·정보공개심의회 사례·정보부존재 등 기타 결정례·법령해석례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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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사례집 목차

제1장. 투명 서울로 나아가다

01. 정보공개는 인권이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김유승)

02. 최근 정보공개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의 의미와 평가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경건)

03. 영업의 비밀과 정보공개의 기준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이광윤)

 

제2장. 주제별 정보공개 사례

01. 정보공개의 원칙

02. 개인에 관한 사항

03. 공무원 관련 정보

04. 회의 관련 정보

05. 업무추진비

06. 사업 관련 정보

07. 부존재 정보

08.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

09. 정보의 공개방법

 

제3장. 정보공개 분야 결정례

01. 법령상 비밀·비공개

02. 국방 등 국익침해

03.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04. 재판관련정보 등

05.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06. 개인의 사생활 보호

07.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08.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09. 정보부존재 등 기타

 

제4장.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01. 2012년도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내역

02. 2013년도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내역

03. 2014년도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내역

 

<판례 목차>

01_ 법령상 비밀·비공개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01. 타인이 제출한 민원 내용 [광주고등법원제주행정부(제주)2013누88]

0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대법원2010두2913]

03.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사업개시 일자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3-05855]

04. 타인이 제출한 민원문서(진정서)와 답변서(개인신상정보 제외)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2011-192]

05. 형사소송법제198조제2항 [법령해석례11-0350]

06. 지방자치단체에대한행정감사규정제17조 [법령해석례11-0348]

07.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법령해석례11-0345]

08.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법령해석례11-0014]

 

02_ 국방 등 국익침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01. 북한이탈주민 관련 지침 및 라오스 북한이탈주민 관련 문서 등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6140]

02.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출한 국제중재신청서 원문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0999]

03. 한·미 FTA에 관련된 대외경제장관회의 회의록, 한·미 FTA 추가협상 과정에서 작성·교환된 문서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1478]

04. 일본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회담 관련 회의록, 교신문서 등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3943]

 

03_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01. 제보자의 신원정보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6466]

02.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명단과 약력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1987]

 

04_ 재판 관련 정보 등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01. 농지취득자격, 취득농지의 사후관리, 직불금 관련자료 [춘천지방법원2013구합1353]

02. 실시계획인가,산지전용허가,농지전용허가관련자료 [청주지방법원2012구합2028]

03. 입찰공고에 명시된 업종별 추정금액 산출근거와 기준 [부산고등법원2010누5615]

04. 교도관 근무보고서, 징벌위원회 회의록 [대법원 2009두12785]

 

05_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01.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 [대법원 2013두20301]

02. 방송문화진흥원 이사회 회의록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소80847]

03. 본인이 제출한 답안지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436]

04. 내부 감사과정에서 제출된 경위서 [대구고등법원 2012누2796]

05. 세부항목별 근무성적평정표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12656]

06.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수원지방법원 2008구합6364]

07. 문제은행 출제방식 국가시험의 문제지, 정답지 [대법원 2006두15936]

08. 본인의 연도별 근무평정결과 [수원지방법원 2005구합3586]

09. 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의결과, 예산편성 실과별 예산요구서 [대전지방법원 2005구합3273]

10.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 [대법원 2002두12946]

11.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위원 위촉현황, 임용시험 공고문, 타응시자 필기시험 점수 및 면접시험 평가결과 등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20126]

 

06_ 개인의 사생활 보호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01. 기간제근로자 채용 추첨대상자 명단 및 체력검정기록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2014-338]

02. 방송사업 신청법인의 주주 구성, 지역적·문화적·사회적 기여 실적 등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6890]

03. 민사 및 행정소송판결문 [청주지방법원2013구합1923]

04. 1년 동안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개인정보제외) [전주지방법원2013구합434]

05. 공공기관청사 CCTV 녹화물 [대법원2012두25729]

06. 개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피의자 신문조사, 진술조사 [대법원2011두2361]

07. 타인의 민원상담내용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2221]

08.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원의 주소, 주택유무 및 전(월)세금액, 월수입 등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0575]

09 . 검사의 구체적인 징계사유(개인식별정보제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7298]

10. 사업제안서 및 착수계에 기재된 참여인력 이름 등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3-19463]

11. 건축설계도면(배치도, 입면도, 단면도, 평면도 등)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2013-768]

 

07_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01. 법인택시 사업장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서 및 보수총액 신고서 등 [대전지방법원2012구합5420]

02. 운전기사 개인별 운송 수입현황 [광주지방법원2012구합3248]

03. 용역원가 산정내역서, 용역계약서, 외주근로조건 이행확약서등 [대전지방법원2012구합3059]

04. 아파트토지매입보상비, 택지조성비 등 [대법원2011두4602]

05. 민간투자 사업실시협약서, 공사비 명세 [대법원2010두24647]

06. 방송사 취재활동을 통하여 확보한 결과물, 방송용 편집원본테이프 등 [대법원2008두13101]

07. btl 사업 추진현황 및 실시협약서 [광주지방법원2008구합1146]

08. 토지조성원가 산출내역 [서울행정법원2005구합12398]

09.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 [대전지방법원2005구합2928]

10. 택시회사의 노사단체 협약서, 임금협정서, 부속합의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3-07528]

11. 입찰계약에서 계약자로 선정된 업체 관련정보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2-24651]

12. 법률 자문 의뢰내용, 자문결과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계약서작성일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1-25236]

13. 공공기관 계약상대자의 성명, 계약금액 등 [법령해석례11-0395]

14. 집행된 정부광고의 매체사별 계약단가 [법령해석례06-0037]

 

08_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01.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 조작관련 자료 미확보 및 검토 불가 품목 리스트 등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5131]

02.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또는 대부내역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3-07824]

03. 대학의 수익용 기본 재산처분 허가신청 관련자료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3-06580]

04. 주택매매 가격산정을 위한 정보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2-15150]

05. ○○풍력발전 관련 불협의 공문일체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2-09174]

06. 전국국유림목록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0-09112]

07. 택지수용가,택지조성원가,택지분양가,건설원가관련자료,시공사관련계약서,건축비산출내역서 등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8-02297 ]

 

09_ 정보부존재 등 기타

0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명부(전화번호포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4844]

02. 법인카드집행내역(형식적으로는 공개처분이나 실질적으로 거부처분인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3-20698]

03. 종교인 개인의 소득세 납부에 관한 정보(전자적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 [대법원 2013두4309]

04. 민원처리 경위를 일지형식으로 저장한 자료 (내부적인 용도를 위해 개인적으로 작성한 자료) [대구지방법원 2010구합3833]

05. 제3자가 비공개 요청한 자료 [대법원 2008두8680]

06. 공개방법을 열람으로 제한한 경우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0416]

07. 정보공개처리대장, 교도소직원회운영지침 등(부분공개의 의미, 정보보유의 입증책임) [대법원 2003두12707]

08. 감사에 적발되어 처벌받은 내역서(부존재 정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16077]

09. 공중연결통로 허가현황(부존재 정보)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2014-200]

10.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자료(열람의 방법으로 공개)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2013-10965]

1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법령 해석례 14-0292]

12. 공개여부 결정 관련 시행문 [법령 해석례 13-0423]

13.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의 범위 [법령 해석례 13-0362]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의사록 [법령 해석례 13-0110]

15.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법령 해석례 12-0195]

16. 의원의 서류제출요구 [법령 해석례 12-0203]

17. 정보공개법상 문서의 결재여부 [법령 해석례 12-0188]

18.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정보의 공개 요청 [법령 해석례 11-0698]

19. 민사소송법 제162조 [법령 해석례 11-0457]

20. ‘동일한 민원’ 및 ‘지체없이’의 의미 [법령 해석례 11-0134]

21.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 [법령 해석례 07-0376]

22.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 반하는 정보의 공개 [법령 해석례 06-0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