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와 함께 하기 위한 서울시의 약속. 약자동행지수.

‘약자동행지수’는 약자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실제로 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수치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발과 예산편성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약자정책 평가 수단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양극화와 불평등 상황 속에서 모든 정책을 약자 우선으로 추진하여 생계, 주거, 의료, 안전, 교육 등 생활영역에서 사회적 위험을 조기에 발굴하여 사각지대는 없애고 정책효과는 끌어 올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약자동행지수는 약자와의 동행 정책이 느슨해지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다잡아 나가려는 서울시의 대시민 약속이자 적극행정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약자동행지수는 돌봄, 주거 등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청년 등 미래세대부터 취약계층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마음을 보살피며, 끼니조차 챙기지 못하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는 등 생활 영역별로 취약한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들을 담고 있습니다.

약자동행지수는 돌봄, 주거 등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청년 등 미래세대부터 취약계층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마음을 보살피며, 끼니조차 챙기지 못하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는 등 생활 영역별로 취약한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들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 200여명과 20회 이상의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수’가 삶의 질 개선을 확인하는 잣대로 활용되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지표 보완 등 지수의 신뢰도와 정확성을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세부 지표값과 지수는 매년 산출과정을 거쳐 다음해 상반기에 발표하고,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생에 한번은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거나 질병에 걸려서 또는 불가피한 상황 발생 등으로 어떤 이유로든 누구나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와의 동행은 어떤 특정 대상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함께 헤쳐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약자동행지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평가의 수단이자 방향을 제시해주는 등대의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약자동행지수 체계

(약자동행지수[종합지수], 6대 영역별 지수, 10대 중점과제, 50개 지표)

생계·돌봄

• 1. 취약계층의 자립지원으로 생계사다리 복원
• 2. 돌봄취약계층 대한 안전망 확대로 회복력 제고

• 1-1. 안심소득 지원가구의 일에 대한 만족도
• 1-2. 저소득층 자산형성 유지율
• 1-3. 고용지원을 통한 취·창업률
• 1-4. 노동약자의 생계활동 지원 규모
• 1-5. 위기 소상공인 발굴·지원 규모
• 1-6. 위기가구 지원율
• 2-1. 영유아기 틈새돌봄 제공률
• 2-2. 재가돌봄 이용 노인의 규모
• 2-3.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장애인의 규모
• 2-4. 가족돌봄청년의 복지서비스 연계 규모
• 2-5. 노숙인 규모
• 2-6. 돌봄서비스 품질 만족도

주거

• 3. 주거취약계층과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사다리 복원

• 3-1.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
• 3-2. 취약계층 맞춤형 주택지원 규모
• 3-3. 주거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규모율
• 3-4.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규모
• 3-5.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품질개선율
• 3-6. 청년의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의료·건강

• 4. 소외계층 건강격차 완화
• 5. 정신건강 취약계층 건강회복 촉진

• 4-1. 건강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지원 규모
• 4-2. 장애친화적 의료기관 확보 규모
• 4-3. 치매환자 사례관리율
• 4-4. 지역보건기관 확충 규모
• 4-5.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규모
• 4-6. 취약계층의 식품 미보장률
• 5-1. 자살 고위험군 관리율
• 5-2. 아동청소년·청년의 마음건강 지원 규모
• 5-3.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관련 등록관리율
• 5-4. 마약중독자의 치료 재활 지원 규모

교육·문화

• 6.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동등한 교육기회 확대
• 7. 문화지원 확대로 문화여가 접근성 강화

• 6-1. 취약계층아동의 학습역량 수준
• 6-2. 교육소외계층 맞춤형 지원 규모
• 6-3. 취약계층 재능개발 지원 규모
• 6-4.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서비스 지원율
• 6-5. 디지털취약계층의 디지털기기 활용 역량 수준
• 7-1. 사회적 약자의 문화활동 참여 비율
• 7-2. 공공 공연장에서의 무장애(배리어 프리) 공연 비율
• 7-3. 모두가 이용 가능한 공원 조성 규모

안전

• 8. 안전취약계층 지원 및 선제대응 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 9.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증진

• 8-1.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
• 8-2. 범죄 등 피해자 서비스 지원 규모
• 8-3. 고독사 예방 모니터링 규모
• 8-4.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규모
• 8-5. 안전취약가구 예방지원 규모
• 8-6. 범죄예방 CCTV 설치율
• 9-1.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이용 만족도
• 9-2.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 규모
• 9-3. 교통약자의 보행 교통사고 발생률

사회통합

• • 10. 시민동행을 통한 사회결속 강화
  • 10-1. 다문화 구성원의 사회소속감
  • 10-2.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
  • 10-3. 서울시민의 기부 경험률
  • 10-4. 서울시민의 동행 인식 수준
  • 10-5.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기관 정보접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