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청년층의 큰 호응 하에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

○ 총 857 청년가구가 신청했으며, 이중에서 저소득순(36,743천원 이하 해당)으로 610가구를 선정하여 가입한 보증보험료 전액을 지원했다.

○ 1인당 평균 보험료는 163,578원으로, 총 1억원 사업예산으로 915억원의 청년자산을 지켜낸 셈이다.

□ 지원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 전·월세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한 청년 임차인이다.

○ 보증금은 1억~2억원이 대부분(85.2%)으로 평균보증금은 148백만원이며, 전세가 대다수(86.6%)이나 월세인 경우 월세금액은 50만원 이하가 많았다.

□ 선정자 61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인가구, 사회초년생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이에 따라 주택유형도 오피스텔·빌라 등 깡통전세사기에 취약한 주택의 가입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연령분포도는 만 19~24세(9.2%), 만 25~29세(49.5%), 만 30~34세(33.3%), 만 35~39세(8%)로, 만34세 이하의 사회초년생이 92%이다.

○ 가구원수는 1인(85.2%), 2인(12.3%), 3인(1.8%), 4인 이상(0.7%)으로 대부분이 1인가구이다.

○ 주택유형 분포도는 오피스텔(46.2%), 빌라(42.3%), 아파트(7.9%), 주택(3.6%)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주로 사회초년생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가입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또, 지역별로는 강서구(18.4%), 금천구(8.7%), 영등포구(7.2%), 은평구(6.4%), 마포구(6.1%), 구로구(5.2%) 순으로 다세대빌라 밀집지역, 깡통전세율이 높은 지역의 신청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비교. 타 자치구 거주 분포도 : 자치구별 1∼4%대)

□ 선정자 610가구 중 실제 보증사고 피해경험이 있는 청년은 37가구였다. 이중 5가구는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사전에 보증보험을 가입해놓은 덕분에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 주요 보증사고 피해유형으로는 전형적인 전세사기 수법으로 주택이 강제경매로 넘어간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계약기간이 지나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 이런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은 2030 청년세대로 사회진출 초년생일수록 주거환경이 불안정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청년가구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지원인원을 늘리는 등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서울시는 올해 시범사업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청년당사자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지원인원 확대, 지원기준 재검토 등 사업을 확대 개선해 나갈 것이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도 지난 9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전세반환보증 가입률 증대를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동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서울시가 올해 처음 시행한「청년 전세반환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청년층의 열띤 호응을 보고,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며 “청년의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다각도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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