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7 및 시행령 제29조의3~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2.4.)
•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1.1.)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2022.7.)

가명처리의 필요성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 동력인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다양한 산업에서 가명정보 활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환경을 마련

가명처리 목적 및 대상

통계작성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작성한 수량적인 정보

과학적 연구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 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열람할 가치가 있는 기록정보를 보존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