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나 데이터 요금 걱정없이 기존보다 4배 빠른 속도의 공공 와이파이를 무료로 누릴 수 있는 서울시 ‘까치온’이 11월1일(일)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 공원, 산책로, 전통시장, 주요도로 등 공공생활권 전역에서 스마트폰 와이파이 기능을 켜고 ‘SEOUL’을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다. 장소별로 일일이 접속할 필요 없이 최초 1회만 설정해두면 ‘까치온’이 깔린 모든 곳에서 자동 연결돼 편리하다.

○ 편리하고 안전한 보안접속은 스마트폰 설정에서 와이파이 식별자(SSID) ‘SEOUL_Secure’를 선택 후 ID ‘seoul’, 비밀번호 ‘seoul’을 입력하면 된다.

○ 일반(개방형)접속은 스마트폰의 와이파이 기능을 켜고 ‘SEOUL’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랜딩 페이지에서 일반접속 버튼을 클릭하면 접속된다.

□ 서울시는 11월 1일 성동구와 구로구를 시작으로 11월 중순 은평구, 강서구, 도봉구까지 5개 자치구에서 순차적으로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래 스마트시티 인프라 S-Net과 통신기본권 보장 ‘까치온’ 구축>

□ ‘까치온’ 구축은 서울시가 작년 10월 발표한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추진계획｣의 핵심이다. '22년까지 서울 전역에 총 5,954km의 자체 초고속 공공 자가통신망을 깔고, 이 통신망을 기반으로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11,030대)과 공공 사물인터넷 망(1,000대)을 구축해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완성하는 내용이다.

○ 자가통신망은 1Gbps 이상의 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메트로이더넷(Metro-Ethernet)1) 방식으로 24코어(core) 이상의 대용량 데이터의 통신망으로 구축해 초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

※ ‘까치온(Kkachi On)’이란 이름은 서울을 상징하는 새이자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길조인 ‘까치’와 와이파이가 켜진다는 뜻의 ‘온(On)’이 결합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라인으로 대면하는 ‘온(On)택트’의 의미도 포함됐다.

□ 서울시는 빅데이터, AI, IoT, 보안, 3D 맵 같은 4차 산업 신기술 구현을 위한 스마트시티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동통신사업자의 회선을 임대하지 않고 자가망을 활용함으로써 통신비용 절감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까치온’은 주요 도로와 전통시장, 공원, 하천, 산책로, 문화체육시설, 역사 주변 등의 공공생활권 전역에 구축된다. 기존 공공 와이파이보다 속도가 4배 빠르고2) 보안이 한층 강화된 최신 ‘와이파이6’ 장비가 도입된다.

○ 까치온은 세계 최초로 WiFi6 기술의 공공와이파이 상용화가 적용되면서 빠른 속도와 함께 동시 접속자수 2.5배 증가, 이용가능 면적 확장(반경 30m→70m), WPA3 기술을 적용한 보안강화 등으로 기존 공공와이파이의 한계를 넘어 사용자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연말까지 우선 도입되는 5개 자치구에는 총 1,150km의 자가통신망(기존 818km, 추가 332km)이 깔린다. 공공와이파이 AP(무선송수신장치)는 길 단위 생활인구 분포와 대중교통 현황분석을 토대로 1,780대가 추가 설치(1,364대→3,144대)된다.

<장소별 제각각 와이파이 이름(SSID) 일원화,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구축해 품질↑>

□ 서울시는 ‘까치온’ 시범서비스 개시와 함께 시민들이 공공 와이파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와이파이 식별자(SSID)를 ‘SEOUL’, ‘SEOUL_Secure’로 일원화한다. 보안접속인 ‘SEOUL_Secure’로 접속할 경우 최초 1회만 설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까치온’이 설치된 어디서나 자동 접속된다.

○ 다만, 시내버스 와이파이는 안정적인 데이터 이용을 위해 ‘Public WiFi@Bus_Secure_(노선번호)’로 운영된다. 이용자 위치에 따라 주변 버스의 와이파이 AP의 신호가 중첩되면 접속과 재접속이 반복되면서 데이터 끊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 서울시는 서울 전역 ‘까치온’을 통합관리할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조성, 현재 기관별로 제각각인 공공 와이파이 관리체계도 일원화해 체계적 관리에 나선다.

□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는 구축비와 운영비 절감을 위해 기존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마포구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 내에 조성된다. 인증과정 간편화 등 서비스 개선, 장애민원 접수·처리, 품질관리 등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는 물론 미래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로서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 서울시내 공공와이파이 현장점검 결과, 서울시가 자체 관리하는 와이파이는 모두 정상 작동하였으나 민간 통신사가 개방한 와이파이 3대중 1대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고 속도도 서울시 와이파이의 절반 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통신사 위탁 방식의 기존 공공와이파이는 체계적인 관리와 품질개선이 되지 않아 장애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사용자의 전반적인 인식이 속도가 느리고 접속이 자주 끊기는등 잘안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어 왔다.

< 시민 디지털 격차 해소 위해 공공주도 보완적 통신망 필요 >

□ 서울시는 코로나 이후 사회 전반에 온라인·비대면 서비스가 일상화되면서 급증하는 데이터 수요를 충족하고, 통신비 부담이 ‘디지털 소외’와 ‘디지털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리는 통신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 8월 무선데이터 트래픽은 71만 TB로 매월 역대 최고치를 넘어서고 있고, 연평균 30%이상 급증하고 있다.3)

○ 또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따르면 연간 통신비 총액은 2010년 29조원에서 2019년 약 36조원으로 증가했으며, 2019년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는 15만1천원으로 전체 소비지출액의 5.1% 차지하고 있다. 이는 소비지출액의 1.7%인 전기요금의 3배이며, 2.6%인 대중교통비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서울시민의 연간 통신비 총액은 7조 3천억원4) 으로 연간 수도요금 총액 8,140억원과 비교했을 때 통신비 부담이 수도요금의 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화'기생충'에서 디지털시대의 양극화를 극명히 드러냈듯이 이러한 디지털 격차가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실생활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과거 산업화 시대 ‘도로망’이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것처럼, 국민 10명 중 9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오늘날, 통신서비스는 공공 필수재라는 측면에서 서울시는 스마트 도시 인프라 구축과 시민의 통신기본권도 함께 보장하고자 도시 전역 ‘자가통신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초석을 놓는다는 목표다.

○ 서울시는 천만도시 스마트도시 서울에서 통신기본권 보장 및 통신격차 해소를 위해 빠른 속도와 안정성이 보장된 고품질의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필요하고 도로망에도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 등 다양한 레벨의 도로가 필요하듯이, 스마트도시 서울에서 천만명 시민의 원활한 정보접근을 위해서는 5G 등 이동통신과 함께 공공와이파이라는 보완적 통신망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자가통신망 활용 공공 사물인터넷망 시범서비스도 3개 자치구에서 시작>

□ 아울러, 서울시는 자가통신망을 활용한 공공 사물인터넷(IoT)망 시범서비스도 내년부터 3개 자치구(구로구·서초구·은평구)에서 시작한다. 공공 사물인터넷망과 센서를 활용해 안전, 미세먼지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체감형 정책 수립을 위한 도시데이터 수집·활용에도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

○ 구로구 ‘맞춤형 스마트 보안등 확대’ : 움직임을 스스로 감지하고 보안등의 점·소등 상태, 고장 여부 등 실시간 관제가 가능한 ‘스마트보안등’을 4,000개소에 구축한다. 자가통신망을 이용해 통신요금과 에너지 요금 절감효과와 함께 골목길 이면도로의 쓰레기 투기, 범죄 등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초구 ‘AI 기반 미세먼지 예·경보’ : IoT 센서가 미세먼지, 온도, 습도 등을 실시간 파악해 지역별 미세먼지 발생량과 향후 추이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챗봇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알리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 은평구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 그 동안 인력문제 등으로 관리 허점을 보이고 있는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노후 위험 건축물 50개소에 센서를 부착하고 진동, 기울기, 온도 등을 체크해 안전상태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1단계 5개 자치구의 시범사업 운영 및 성과평가를 통해 계획을 보완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하여 나머지 20개구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22년에 S-Net과 까치온 서비스가 서울 전역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코로나 이후 사회 전반의 온라인·비대면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통신은 삶의 단순한 도구에서 기본적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공공재가 됐다.”며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디지털 도시의 기반 인프라로 공공 자가통신망을 통합 구축하고, 여기에 고성능 와이파이6의 까치온을 설치해 서울시민의 통신기본권을 전면 보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과기정통부와의 이견사항 및 서울시 입장 >

□ 한편, 서울시는 전기통신사업법 해석상 과기부와 이견사항에 대해 S-Net 사업을 통한 공공 통신서비스 제공은 국가정보화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된 ‘통신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등 현행법 상으로도 합법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회와 관계 중앙부처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불필요한 논란 해소를 위해 지난 9월 말 국회와 과기부에 입법적 보완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S-Net과 까치온 서비스는 통신기본권 전면 보장과 미래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 사업이자 정부의 디지털 뉴딜과도 궤를 같이하는 사업으로 과기정통부도 S-Net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과기정통부와 긴밀한 논의 체계를 구축하고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 서울시는 작년 10월 S-Net 추진계획 발표 이후부터 과기정통부와 공공와이파이 구축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으며, 지난 9월 말에는 서울시·과기부·통신사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도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