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공일자리 전자근로계약 플랫폼인 ‘서울 일자리 전자근로계약 시스템’(https://bccareer.eseoul.go.kr)을 전국 최초로 구축 완료했다.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전면 도입한다.

□ 근로계약서 체결부터 보관, 이력관리까지 기존 수기와 대면 방식이 ‘서울 일자리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디지털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된다.

□ 서울시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본인의 PC·스마트폰을 통해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근로계약서 체결이 완료된다. ‘경력관리’ 메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업무경력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고, 취업 등을 위한 경력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땐 PDF로 손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

□ 데이터 위변조가 원천 불가한 블록체인 기술로 본인인증과 전자서명이 이뤄지기 때문에 계약의 신뢰성과 개인정보 보호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 일자리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은 서울시가 최근 독자적으로 개발한 인증서비스인 ‘서울패스인증’을 활용하고, 작년 정부의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에 선정돼 추진했던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노하우를 담아 구축했다.

○ 서울패스인증 : 공인인증서 폐지('20.12.)에 대비한 새로운 인증서비스다. 기존 인증기술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인증서의 위변조를 원천 차단하고, 비밀번호, 지문, 패턴 등 인증수단을 통해 보안성과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민카드’ 앱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관리할 수 있다.

○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블록체인 플랫폼 : 민간 분야 시간제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모바일을 기반으로 근로계약서 체결과 근무경력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서울시와 민간기업이 공동 개발해 현재 ‘소상공인연합회’ 등에서 활용하고 있다.

□ 공공근로, 뉴딜일자리 등 서울시의 공공일자리 사업 규모는 연간 약 15,000명('20년 기준)으로, 대부분 사업장에서 종이 근로계약서를 수기로 작성·보관하고 있다. 사업 참여자는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해 일일이 사업 담당자를 찾아가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종이문서 관리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 서울시는 특히 경력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간제 노동자들이 자신의 경력증명서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노동권익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하고, 데이터 자기주권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공공일자리를 주관하는 기관·부서도 플랫폼을 통해 개별 사업의 특성에 맞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활용해 표준근로계약서를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 종이계약서 생성·관리에 따른 업무부담과 수작업 관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는 전자근로계약 서비스를 서울디지털재단의 희망일자리사업인 ‘서울 데이터 서포터즈’(9월 발족) 참여자 216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다. 사용자 만족도 등을 통해 개선점을 반영해 내년에는 서울시 전체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서울 데이터 서포터즈’는 일일 3시간, 주 15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수집항목에 따라 출·퇴근 시간 조정이 가능한 탄력근무제로 운영된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이런 근무내용 포함해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코로나 이후 비대면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서울시도 기존 서비스를 온라인·디지털화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에 전국 최초로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은 시민 편의와 신뢰를 극대화한 맞춤형 행정서비스의 하나다.”라며 “내 스마트폰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간편하게 작성하고, 내 경력증명서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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