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비선호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여 비선호시설 관련 갈등 관리 방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 전문 기관에 의뢰해 서울 거주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6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 간 ‘서울시민 비선호시설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표본 오차 ±3.1%p, 95% 신뢰 구간이다.

□ 10개 비선호시설 유형별 필요성과 선호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쓰레기 적환장(매립장에 가기 전에 쓰레기를 임시로 모아두는 곳)/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 시설’과 ▲‘하수 종말처리장 등 하수 처리 시설’은 필요성은 높지만 선호도가 낮았다. ▲‘장례식장/납골당 등 장사시설’은 필요성과 선호도 모두 낮았다. 입지 선정 논의 시 예상되는 갈등 수준을 묻는 문항에서 7점 만점 평균 점수로 산출한 결과 ‘▲폐기물처리시설’(6.11점), ‘▲하수처리시설’(5.44점)의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 비선호 시설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생활환경 피해’를 꼽은 응답 비율이 전 항목에 걸쳐 높게 나타났다. ▲청년 임대주택 등 공공 임대 주택은 ‘경제적 피해’(52.8%)를, ▲장례식장/납골당 등 장사 시설은 ‘지역 이미지 훼손’(42.6%)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 꼽았다.

○ 폐기물 처리시설과 하수 처리시설은 ‘생활 환경 피해’와 ‘유해성’을 비선호 이유로 꼽았고 방재 시설과 도로, 공영 차고지는 ‘위험성’에 대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서울시민이 거주지역 내 가장 꺼리는 시설은 ▲‘쓰레기 매립지’가 6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쓰레기 소각장’(57.9%), ▲‘구치소/교도소’(4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쓰레기 적환장/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시 “어떠한 조건에도 절대 반대”(59.3%)한다는 입장이 10개 시설 항목 중 유일하게 과반을 차지하였다.

○ 반대로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시설 항목으로는 ▲‘공공 임대주택’, ▲‘노인 주간 보호시설’, ▲‘노인 주거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다.

□ 비선호시설 입지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주민의견 수렴(45.8%)’이 가장 높았고, 주민 의견 수렴 방식은 ‘주민공청회(36.2%)’와 ‘정보 제공 및 숙의·토론(34.3%)’ 순으로 응답했다.

□ 비선호시설 입지 선정 시 가장 큰 갈등 유발 요인은 ‘환경·안전·건강 등에 대한 주민의 요구 증대(21.1%)’가 가장 높았고 ‘시설의 혐오성 등 정서적 피해 관련 논의 부재’(18.0%), ‘정부(지자체)의 일방적인 추진’(17.1%), ‘반대 집단과의 타협점 모색 어려움’(14.9%),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 및 절차의 미비’(14.8%) 등의 순으로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났다.

○ 갈등 유발 요인 응답 항목 간 비율 편차가 크지 않다는 것은 입지 선정 과정에 주요하게 작용할 만한 갈등 요인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 비선호시설 입지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82.1%가 ‘찬성’하는 응답 비율이 ‘반대’ 5.8%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입지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유형으로는 ‘공과금 공제 등 개별 주민에 대한 경제적 혜택’이 49.2%로 가장 높았다.

□ 비선호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조치로는 ‘피해 유형에 따른 보상 방안 수립(33%)’이 가장 높았고, 시설의 입지 선정 시 지역주민 참여 보장을 위해 가장 선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보상 관련 의견 제시’(22.9%), ‘공청회, 설명회 참여’(21.9%), ‘시설 조성 후 관리 상태 모니터링’(18.4%), ‘의사결정 협의체 구성’(18.3%) 등의 순으로 대부분 보기 항목이 20% 내외의 비슷한 비율로 조사되었다.

○ 실제 주민참여 절차 기획 시 다양한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조사에서는 비선호시설 입지 관련 공론화에 관한 인식 조사도 이루어졌다. 입지 선정 공론화 진행 시 참여 주체별 의견 반영 필요성을 7점 만점 평균점수로 산출한 결과 ‘해당지역 주민’이 6.4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관련 분야 전문가’(5.97점), ‘유관부서 공무원’(5.07점) 등의 순으로 높았고, ‘해당지역 외 서울시민’은 3.96점으로 가장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 공론화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갈등 사안별 중요도에 대해서는 ‘시설의 안정성 및 유해성 검증’이 6.4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생활 및 자연환경에의 피해 수준’(6.30점), ‘입지 선정 과정의 적절성 검증’(6.27점),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수준’(6.12점) 등의 순으로 모든 항목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론화 진행 시 갈등 사안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 한편, 이번 인식조사에서는 거주하는 지역 내에 비선호시설이 입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면 참여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서울시민 10명중 9명이 “참여 의향 있다”라고 응답했다.

○ ‘반드시 참여할 것’이 23.5%, ‘가능하면 참여할 것’이 66.5%로,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남성, 50대 이상 연령층, 절대 수용할 수 없는 피해 항목으로 ‘재산가치 하락’을 꼽은 응답층에서 특히 높았다.

□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이번 조사에서 ‘폐기물 처리시설’과 같이 필요성은 높으나 선호도가 낮은 공공시설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 유형별 선호하지 않는 이유도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비선호시설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갈등 수준 및 양상을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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