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범세대적 논의의 장인 「청년불평등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한다. 대화기구는 2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올해 10월 불평등 국제 컨퍼런스 개최와 내년도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적 약속문 도출을 목표로 한다. 출범행사는 1월 19일 14시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진행되고,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는 청년 당사자부터 청소년, 중장년, 노년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각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범세대적 논의의 장이다.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화기구를 통한 범사회적, 범세대적 대타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대화기구는 공개모집 시민위원과 전문가 참여로 구성되는 ▴‘분과위원’ , 불평등 국내외 학자, 오피니언리더, 유명인사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 불평등 전문가 등으로 분과운영 실무를 지원하게 되는 ▴‘실무위원’ 등 총 100여 명으로 구성된다.
○ 공개모집은 지난 1월 5일까지 진행하여 공정·격차해소, 사회·정치참여, 분배·소득재구성 등 분과별로 15명씩, 총 45명의 분과위원을 선정했다. 시민위원은 성별, 연령 등을 안배한 추첨으로 이뤄졌다. 세대를 넘나드는 대화의 장을 열고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공론장을 열겠다는 취지에서 추첨제를 도입했다.
○ 공동위원장으로는 오랫동안 한국 사회 불평등을 연구한 중앙대 신광영 교수, 청년수당 참여자이자 「아빠의 아빠가 됐다」를 집필한 조기현 작가, 청소년 거버넌스 활동에 적극적인 이정은(자영고2,여) 학생을 위촉했다. 청소년, 청년, 중장년을 대표하는 공동위원장을 위촉함으로써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가 세대공감을 넘어 세대 간 연대를 통해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타파하고자 모였음을 보여준다.
□ 출범행사는 「불평등, 말할 권리는 넘어 ‘들려질 권리’로」를 주제로 개최된다. ‘들려질 권리’는 말하는 사람의 세대와 계층을 망라하고 누구의 주장이든지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언론이나 정치권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득권층과는 달리 자신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할 창구를 찾기 어려운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질 권리’야 말로 불평등 심화 사회의 심각성 진단과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일이라는 점에서 ‘들려질 권리’에 주목했다.
□ 출범행사는 총 2부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 청년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 출범식 및 자문위원과 실무위원 위촉식이 진행되고, 2부에서는 일상에서 불평등 문제를 마주한 청년 당사자 4명이 TED 형태의 ‘7분 마이크’ 자유 발표를 진행한다. 발표 이후에는 100여명의 위촉위원이 분과별로 모여 모임 및 전체회의를 진행한다.
○ ‘7분 마이크’에서는 공정·격차해소, 분배·소득재구성, 사회·정치참여, 부동산·자산 불평등을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 박혜진 대전 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지방에서 생활하는 청년으로서 체감하는 격차와 불평등 문제를 중심으로 공정·격차해소 분과에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점을 발표한다.
- 「아빠의 아빠가 됐다」 조기현 작가는 청년수당 참여자로서 체감한 사회복지제도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정부 및 지자제의 지원 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대물림하는 사회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본다.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올해 처음으로 투표권이 생긴 2000년생 최유경 발표자는 청소년 및 청년이 사회에 목소리를 내고 정치에 참여할 자리가 적은 불평등한 구조를 진단하고 미래세대의 사회·정치참여의 장이 늘어난 사회 모습을 그려볼 예정이다.
- 권지웅 새로운 사회를 여는 주택 이사는 청년이 체감하는 부동산과 자산불평등을 중심으로 청년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평등 문제와 범사회적 대화기구가 문제 해결을 위해 주목해야 할 사안을 짚어본다.
□ 범사회적 대화기구는 2년간 운영된다. 올해 상반기는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세미나와 아카데미를 열어 불평등 문제를 살펴보는 학습기를 거친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6월에는 분과별로 대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열린 공론장을 개최한다. 올해 10월에는 불평등 관련 국제 컨퍼런스를 열어 분과별 활동 결과를 보고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불평등 아젠다를 심화 논의하고 하반기에는 불평등 완화를 위한 중장기 과제를 도출한다.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적 약속문을 2022년 1월 서울시에 제출하는 것을 최종 과제로 한다.
□ 김영경 청년청장은 “불평등 심화 현상에 좌절하기보다는 여러 세대가 머리를 맞대 양극화를 줄이면서도 성장 가능한 미래를 그려보자는 것이 범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하는 이유”라며 “범사회적 대화기구가 불평등한 사회구조 타파에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가 불평등 문제 해결에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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