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란?

•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여 공공서비스의 수요와 선호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정분야의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 제도운영 흐름도
  

• 기존 예산편성
  • 예산편성-서울시
  • 예산안 심의의결-시의회
• 주민참여 예산제 예산편성
  • 예산편성-서울시
  • 예산안 심의의결-시의회
  • 주민의견 사업반영-주민(시민)

추 진 경 위

• 시정운영계획(’12~14)에 반영 ----------------------------- ’12.1.9
  “시민과 함께 건전재정을 꾸리겠습니다” -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방안 검토 -----------------’12.1 ~ 2월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공청회 개최 ----------------------’12.3.14

서울시 도입계획

•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제정 ----------------------- ’12 상반기 중
  •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조례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사업을 2013년 예산편성 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