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구·투자출연기관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기업행태 등 사회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5월 23일(수)「사회변화 유도를 위한 계약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12년 시·구·투자출연기관의 총 구매금액은 4조 8,900억원(시 22,400억원, 구 10,400억원, 투출 16,100억원)인데, 이 구매력을 활용하여 약자기업 제품 구매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신생기업에 대한 실적제한을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장애인 채용·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신규채용 확대 기업에 대한 가점제를 적용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임금체불 업체에 대한 감점제 등을 통해 임금체불 해소 등을 추진해 나갑니다.

중소기업 중 특히 사회적 배려가 절실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사회적·장애인 기업, 소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지원 약자기업으로 규정하여 최우선적으로 구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약자기업에 대한 가산점 확대,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를
'11년 2조 9,727억원에서 4,150억원이 증가한 3조 3,877억원(총 구매액의 69.3%←'11년 64.5%)으로 늘려
사회적 약자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합니다.

또한, 계약제도 전반에 걸쳐 신생기업의 입찰 참여를 위한 실적가점 폐지·수행실적 완화 등을 통한 진입장벽 완화, 가산점 확대·신설 등을 통한 장애인·비정규직의 고용안정 지원, 원도급과 용역 분야까지 망라한 근로자 임금체불 해소, 담합 적발능력 및 처벌강화 등을 통한 입찰담합 방지 등 왜곡된 계약관행과 잘못된 기업행태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상세내용) : 서울시, 계약제도 혁신 통해 사회변화 유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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