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청년들이 스스로 기획·제안하고 시민들의 투표로 확정되는 ‘2023년 서울시 청년자율예산’ 12개 사업에 대한 온라인 대시민 투표를 실시한다. 9월 2일(금)부터 10월 2일(일)까지 서울시 엠보팅 홈페이지(http://mvoting.seoul.go.kr)에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대시민 투표는 청년들이 만든 12개 사업(총 77억 원 규모)의 예산 우선순위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투표 결과는 10월 22일(토) 열리는 ‘2022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총회(서울청년시민회의)’를 통해 ‘청년자율예산 편성 요구안’으로 확정된다. 요구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된다.

○ 대시민투표는 서울시 엠보팅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엠보팅-모바일 투표)을 통해 서울청정넷 참여 청년과 일반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휴대전화 인증 후 1인당 3표를 행사할 수 있다. 투표 결과 시민들의 호응 정도를 반영해 예산조정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 이번에 대시민 투표에 부쳐지는 12개 사업은 1,000여 명의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서울청정넷’) 참여 청년들이 5개월 동안 230여 차례 숙의를 거쳐 기획한 것이다.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숙성시키는 과정에서 청년 당사자와 서울시가 정책을 공동 설계함으로써 청년들의 시각을 정책에 담아냈다.

○ 서울청정넷은 청년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서울시 청년참여기구이다. 2022년에는 6개 분과(기후환경, 문화예술, 사회안전망, 일자리창업, 주거, 평등인권)에 대해 시정참여교육, 정책과제 발굴 워크숍, 분과회의, 정책제안 소회의 등을 230차례 진행하였으며, 2023년 청년자율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총 163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 이후 전문가 자문회의, 서울시 소관부서와의 실무협력회의 및 조정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2개의 예산사업을 선정했다.

□ 12개 사업의 면면을 보면 ‘약자와의 동행’과 관련된 정책이 다수 눈에 띈다. 특히 최근 잇따른 극단적 선택으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퇴소 전후 일상교육 지원정책이 대표적이다. ([붙임1] 참조)

○ 이밖에도, 장애청년과 비장애청년이 함께 하는 공동활동 지원사업이 제안됐다. 작년 청년자율예산 대표정책인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예산 규모를 2배 가량 확대 반영해 진단-상담-후속관리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 또한, 비진학 청년을 위한 진로교육, 초기 창업가를 위한 팀빌딩 지원사업 등 청년들의 도약을 지원하는 사업과, 청소년 환경교육 캠프 같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들도 다수 제안됐다.

□ 또한, 이번 청년자율예산에서는 신규사업을 제안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 정책을 청년들의 시각으로 개선하는 것에도 중점을 뒀다. 이렇게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2023년에 추진될 예정인 사업은 6개 사업, 166억원 규모다. ([붙임1] 참조)

○ 대표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보험교육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서울 영테크’ 사업에 보험 관련 교육과 원데이스쿨 등을 보강하기로 했다. 청년들이 주거정책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청년들이 다수 방문하고 있는 청년몽땅정보통에서 맞춤형으로 주거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하기로 했다.

□ 한편,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편성하는 청년자율예산은 202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청년자율예산을 통해 제안되어 2023년 본예산으로 편성예정 중인 사업은 총 3개 사업(청년 월세 지원,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 고립청년 지원사업), 1,191억원 규모이다.
* ’23년 예산요구안 : 청년 월세 지원 104,000백만원,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 13,000백만원, 고립청년 지원사업 2,050백만원

□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이번 청년자율예산은 신규제안 뿐 아니라 기존에 추진되던 정책을 청년들의 시각으로 개선하는 데에도 신경을 썼다.”며 “청년 월세지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 서울시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이 청년자율예산 제도를 통해 탄생한 만큼 청년자율예산은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청년정책의 씨앗을 심는 의미가 있다. 이에 시민 여러분이 온라인 투표를 통해 청년들이 5개월 이상 고민하고 제안한 정책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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