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Social Overhead Capital) 정의

수송, 통신, 전력, 용수 등 직접생산자본의 생산력을 제고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본입니다.

• 좁은의미 : 도로, 항만, 토지, 환경위생시설 등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부문과 철도, 전기, 지하철 등 정부투자기업이 제공하는 시설을 포괄합니다.
• 넓은의미 : 좁은의미의 SOC와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민간시설, 예를 들어 민간철도 및 도로, 사립학교, 사립병원 등을 포함함, 즉 이를 민간투자사업이라 합니다.

민간투자제도 관련법령 및 지침

민간투자제도의 법적체계

•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 민간투자사업관련 지침(세부요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민간투자에 대한 일반법
  → 적용대상 시설, 추진방식, 추진절차, 지원제도, 운영, 감독, 제제 등을 종합규정
• 민간투자에 대한 특별법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민투법 제2조제13호)에 대해 우선 적용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법 제4조, 제7조)

•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 민간투자사업의 시의회 동의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법 제7조)

•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부처 협의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
• 법적 성격은 정부 내부 규정으로 대외적으로 직접적 법규성은 없으나 주무관청의 업무처리기준과 정부 내 감사기준이 됨으로써 주무관청을 사실상 구속

민간투자사업 관련 지침 및 세부요령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
• 주요지침 및 세부요령

민자적격성조사 지침, 민간투자사업 표준 실시협약(도로ㆍ철도ㆍ항만ㆍ환경), 시설사업기본계획(RFP)작성 지침, 시설유형별 기준 성과요구서 지침(학교시설, 학교복합시설), 입찰평가 지침, 자금재조달 세부요령(안)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  서울시(市) 고시사업

     -  민간제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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