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7조(설치), 제18조(조직), 제19조(편성), 제20조(편성절차)

민방위대의 종류

• 지역단위 : 통·리 민방위대, 민방위기술지원대(시·군·구 단위)
• 직장단위 : 직장민방위대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 의무자 :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지원자 :민방위 편성의무자가 아닌 17세 이상의 남·녀 지원자(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 동의 필요)

민방위대 조직

• 통 민방위대
  • 조직단위 : 통 단위
  • 민방위대장 : 통장
  • 단위대 편성 : 임무위주로 4개대 편성(상황전파, 대피통제, 인명구조, 소화)
• 민방위 기술지원대
  • 편성 : 자치구 당 1개대
  • 규모 : 200명을 기준으로 지역 특성에 따라 적정규모로 편성
  • 민방위대장 : 구청장
• 직장민방위대
  • 조직단위 : 직장의 사무소(사업소)또는 사업장
  • 민방위대장 : 직장의 장
  • 단위대 편성 : 임무위주로 4개대를 기본으로 하되 직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증감 가능

민방위대 편성 제외자

1. 법정당연제외자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2. 심사제외자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 √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따른전상군경·공상군경및 이에 준하는 자”의 부상정도에 준하는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 심사결정
  • 처리절차(처리기한 13일)

  • 제외신청 (본인 → 동장)

    ⇒

    제외심사 (동 민방위 협의회)

    ⇒

    제외결정 (동장) ※ 10일이내

    ⇒

    결과통보 (본인,민방위대장)

  • 신청서식 :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재심의자는 진단서를 매년 11월21일부터 12월10일까지 제출

3. 직권제외

• 주민등록상 말소자(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 해당 동에서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일 기준 담당자 직권제외 처리
• 실종자의 경우 행정기관에 의해 확인이 불가하므로, 담당자의 직권제외는 불가.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절차를 통하여 제외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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