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지난해 겨울 처음이었던 희망온돌사업, 시행착오는?

제도적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해요!  총 264건 발굴

 ♦ 항암치료 중에도 폐지 줍는 박○○(75세, 서대문구)  ⇒ 부양의무자가 있는 이유로 지원 불가능한 사례

 - 남편과 30년전에 사별 이후 혼자 어렵게 생활하다 유방암에 걸려 항암치료와 약물 치료를 하고 있지만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있음. 자녀는 2남 1녀 두었으나 자녀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월세 십만원씩 내고,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

♦ 정신장애로 본인 수급자 동의를 거부한 나○○(63세, 금천구)  ⇒ 본인수급자 동의 거부로 지원이 어려움.

- 생활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심각한 환청 증상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장애로 본인 스스로 이웃과의 교류 및 정부의 도움도 거부하고 있는 상태. 수차례 수급자 신청을 권유했으나 정신장애로 인해 본인 날인을 거부하고 있어, 공적 지원뿐 아니라 민간 지원도 어려운 실정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 및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즉, 부양의무자의 경제능력 부족, 부양기피, 연락두절 등으로 실제 지원이 필요하거나, 이미 100건 이상의 압류 설정된 차량보유를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등 현재 제도적 테두리에서는 지원의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지난해 희망온돌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발굴된 사례가 무려 12개 분야 264건이나 되었다.

왜 희망온돌사업은 겨울에만 하나요?

희망온돌사업은 시민들에게 겨울철 한 때 반짝 빈곤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렇지만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이웃들의 삶은 겨울 뿐만 아니라 1년 365일 내내 고달프다. 이들에게 우리 이웃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1년 365일 언제나 지원 가능한 ‘복지 시스템 체계 구축’이 시급해 보인다. 

발굴된 풀뿌리 시민단체, 아직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토양이 필요해

풀뿌리 시민운동단체 중심의 활동은 대체로 공모사업 등 시의 예산지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뿐만 아니라 복지기관, 동복지협의체 중심의 자생적 봉사조직, 직능단체 등은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조직력이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 지난해 발굴된 3,171 풀뿌리 시민단체가 보다 결집되어 움직이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해가 사실상 처음이었던「희망온돌 사업」은 시행착오 등 약간의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아쉽지만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고쳐나가 올해는 더 신발끈을 바짝 동여 매고, 희망온돌사업을 제대로 추진해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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