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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민인권배심원 활동

담당부서
인권담당관인권보호팀
문의
02-2133-6378
수정일
2023-05-01

 

안 건

배심원 평결

1차

(2020.1.9.)

공무원이 소수자 행사를 금지하는 성명을 낸 것이 차별인지 여부

인권침해

2차

(2020.7.30.)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공개 시 성별, 나이, 거주 동, 상호명 공개가 사생활 침해인지 여부

미합의

(합의정족수 미달)

3차

(2020.10.29.)

코로나19로 인한 도심 집회금지 고시가 집회의 자유 침해인지 여부

미합의

(합의정족수 미달)

2020 시민인권배심회의 3차<2020년 제3차 시민인권배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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