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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건 |
배심원 평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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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020.1.9.) |
공무원이 소수자 행사를 금지하는 성명을 낸 것이 차별인지 여부 |
인권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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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2020.7.30.) |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공개 시 성별, 나이, 거주 동, 상호명 공개가 사생활 침해인지 여부 |
미합의 (합의정족수 미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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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2020.10.29.) |
코로나19로 인한 도심 집회금지 고시가 집회의 자유 침해인지 여부 |
미합의 (합의정족수 미달) |
<2020년 제3차 시민인권배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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