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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건 |
배심원 평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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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018.7.24.) |
서울시 버스 내 광고방송 소리에 의한 피해 |
미합의 (합의정족수 미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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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2018.10.5.) |
복지시설 지원사업 과정에서의 초상권 침해 여부 |
인권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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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2018.12.13.) |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이 음성권 침해인지 여부 |
미합의 (합의정족수 미달) |
<2018년 제1차 시민인권배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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