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와 협력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개정 추진(7. 27일 발의)

독거어르신, 저소득 취약계층, 노숙인, 쪽방주민, 건설현장 근로자 등 특별보호 강화

폭염이 장기화됨에 따라 폭염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폭염에 대응한 시민피해 최소화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①폭염을 조례상 자연재난으로 포함 ②5대 폭염취약계층 집중 관리·지원 강화 ③무더위쉼터 연장운영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시는 우선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해 재난 및 안전관리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제도적 근거를 통해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섭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에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개정안이 7월 27일(금) 발의(김기대 의원 대표발의)된 상태입니다.

현재 폭염은 관련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으로 규정돼있지 않아 법정 대응 매뉴얼이 없고, 폭염으로 인한 피해도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그동안 자체 매뉴얼에 의해 폭염에 대비해오고 있습니다.

둘째, ▴독거 어르신 ▴저소득 취약 계층 ▴노숙인 ▴쪽방 주민 ▴건설현장 근로자 등 5대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를 강화합니다.

① 독거 어르신 : 소득·주거·건강 등이 취약한 독거 어르신에 대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 총 1,011명의 관리인력이 안부를 매일 확인해 안전확인을 강화합니다. 평상시 주1회 방문, 주2회 이상 전화하던 것에서 폭염특보시 매일 전화해 안부를 확인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직접 방문합니다.

② 저소득 취약계층 : 폭염으로 실직하거나 휴·폐업하는 등 생계유지 곤란 가구를 적극 발굴해 생계비(30~100만원), 의료비(최대 100만원) 등 긴급지원을 신속히 실시합니다.

③ 노숙인 : 노숙인에 대한 특별대책은 ▴폭염시간대 노숙인 거리순찰·상담 확대(1일 4~6회 (폭염경보시 지역별 5~15회)) ▴ 노숙인 전용 무더위쉼터 및 샤워실(16개소) 24시간 운영 확대 ▴노숙인 위기대응콜(☎1600-9582) 24시간 가동으로 즉시 대응 등으로 추진 중입니다.

노숙인 전용 무더위쉼터는 하루 평균 952명이 이용 중입니다.(샤워실 395명 이용) 기상청 계측 결과 낮 최고기온이 35.7℃에 달했던 23일에는 총 1,167명의 노숙인이 무더위쉼터에서 더위를 식혔습니다.

노숙인 위기대응콜은 6월 1일~7월 22일(52일 간) 총 736건(1일 14.2건)을 접수해 현장출동 241건, 시설보호 108건, 정보제공 387건 등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④ 쪽방 주민 : 쪽방촌 주민을 위한 무더위쉼터(총 6개, 1일 평균 140명 이용)를 20시에서 22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소화전 살수도 1일 1회에서 2회로 확대운영 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취약자 151명에게는 쪽방촌상담소 간호사가 1일 1회 이상 방문진료를 통해 특별관리 중입니다.

⑤ 건설·산업현장 근로자 : 건설·산업근로자 등 무더위 속 야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 폭염경보 발령시 매 시간당 15분씩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무더위 휴식시간제’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지도·감독합니다.

특히, 독거 어르신의 경우 폭염특보 기간(총 16일 *7.25. 기준) 중 전화(33만7,918회)와 가정방문(5만9,542회)을 통해 안전과 건강을 관리했습니다. 실제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삼계탕을 직접 만들어 가정방문 중 어르신이 식사를 잘 못하고 바닥에 쓰러진 것을 바로 119에 신고하는 등 생명을 구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셋째,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총 3,252개소) 중 야간(18시~21시)과 휴일에도 운영하는 ‘연장쉼터’를 현재 427개소에서 추가 확대를 추진합니다.

무더위쉼터는 경로당, 복지회관, 동주민센터 등 주거지와 가까운 시설을 지정해 운영 중이고, 자세한 무더위쉼터 위치와 현황은 서울안전누리(http://safecity.seoul.go.kr), 서울안전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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