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상하수도 등 노후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계획 ｢서울인프라 다음 100년｣

단기적 유지보수와 사후관리→미래를 대비한 중장기적·선제적 대응으로 대전환

서울 강서구에 사는 40대 직장인 A씨는 광화문에 있는 사무실 출퇴근과 거래처 방문을 위해 지하철, 버스, 택시를 타고 하루 평균 한강다리를 4회 이상 건넌다. 또, 샤워를 하거나 식사 준비를 하기 위해 하루에 거의 1톤의 물을 사용한다. 이렇듯 우리 삶은 교량, 도로, 지하철, 상하수도, 건물 같은 수많은 도시인프라(도시기반시설)로 둘러싸여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런데 이런 서울의 도시인프라가 늙어가고 있다. 막대한 관리비용도 큰 부담이다.

서울시가 이와 같은 노후 도시인프라 급증에 따른 시민 안전 위협과 미래 재정적 압박에 선제적으로 대비, 안전한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서울 인프라 다음 100년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단기적 유지보수와 사후관리'에 방점이 찍혀있던 기존의 시설물 관리 기법을 '미래를 대비한 중장기적·선제적 대응' 방식으로 대전환, 시민안전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경제성까지 동시에 담보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제각각이었던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를 안전총괄본부가 컨트롤타워가 돼 통합, 관리상세내역 빅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각 시설별로 최적의 보수·보강 시점을 예측해 적기에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이른바 ‘미래예측모델’이다. 시는 이를 통해 교량의 경우에 2030년까지 총 8,287억 원(약 34%)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외사례를 들여다보면 미국이나 일본 같이 우리보다 도시화가 빨랐던 나라에서도 도시 인프라의 급속한 노후화로 인해 사고나 결함이 잇따르고 유지보수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최근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인프라 노후화가 시작됐지만 유지보수에 대한 투자가 지연되면서 1966년부터 2005년까지 열흘에 1개꼴로 교량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 2012년 오바마 정부는 도시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전략적 유지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혁신법안(MAP-21)을 비준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1964년 도쿄올림픽 전후로 집중적으로 건설된 도시인프라의 노후화가 가속화되는 문제에 직면, '13년 아베정부는 유지관리 개선을 위한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13년 3.6조엔→'23년 5.1조엔)해나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국내 최초로 지난 '15년 동공탐사 장비를 도입, 도로함몰 발생건수를 1/13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등 혁신적인 선제적 유지관리기법을 마련, 효과를 거둔 경험이 있다.

｢서울 인프라 다음 100년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①선제적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②선제적 유지관리기술 고도화 ③종합적 투자우선순위 설정 및 재원마련 ④협업시스템 구축 등이다.

첫째, 30년이 넘은 시설물(교량, 터널, 상하수도 등) 전체에 대해 ‘실태평가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5년 주기로 업데이트한다.

또,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도시인프라와 관련된 서울시 14개 관리부서간 협업을 통해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을 담은 '종합관리계획'을 '20년 6월까지 수립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자체 최초로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의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조례｣('16. 7.)를 제정, 도시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둘째, 빅데이터 분석 같은 최신 ICT 기술을 접목, 기술 고도화에도 나선다. 내년 상반기까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시설물 관리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 이를 활용해 각 시설물의 상태변화, 유지관리비용 등을 예측·분석해 → 최적의 보수·보강시점을 산출해내는 ‘미래예측모델’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선제적 관리를 위해서는 시설물에 대한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시가 '15년 선도적으로 도입한 ‘동공탐사장비’ 같은 첨단기술을 교량, 터널 등 분야에도 추가로 발굴·활용한다.

셋째, 효과적인 재원마련을 위해 시는 지난 2월부터 재정 TFT를 가동, 오는 7월까지 중장기 투자계획('18.~'22.)을 마련한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예산절감효과가 있지만 초기에는 투입비용이 필요한 만큼,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의 일부활용, 국고보조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선제적 유지관리를 위해 향후 5년간('17년~'22년) 약 7조6백억 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6%(6조6백9억 원)는 자체적으로 재원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넷째, 중앙정부, 시민·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업시스템을 구축, 도시인프라 유지관리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특히, 서울시 예산만으로는 향후 급증하는 유지관리예산을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고 시설물 노후화는 서울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인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재정 지원을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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