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고농도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질이 악화되는 1~4월 동안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220여 곳을 단속한 결과, 미세먼지와 꽃가루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도 관리 의무를 위반한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그간 민사국은 온라인 조사, 탐문 등을 통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공사장 220개소를 선별해 약 4개월간 현장잠복 등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 사전 정보활동을 통해 선별된 공사장은 주로 철거·터파기 등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초기공정이 진행 중인 현장과 시 외곽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감시가 취약한 현장이 다수였다.

□ 그 결과, 적발된 공사장 16곳은 ▴방진덮개·방진벽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10곳, ▴세륜 및 살수시설 미가동 5곳,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1곳이다.

< 위반사례 >
‣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ㅇ ‘ㄱ’재개발부지 현장은 야적된 토사와 절개한 사면에 7일 이상 방진덮개 미설치
 ㅇ ‘ㄴ’토목공사 현장은 터파기 및 기초를 다지는 작업을 하면서 부지 경계에 방진벽 미설치
‣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ㅇ ‘ㄷ’신축공사 현장은 터파기한 토사를 운반하는 덤프트럭 외부로 진출하기 전 세륜 및 측면살수 미실시
 ㅇ ‘ㄹ’철거공사 현장은 살수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건축물 해체 시 발생하는 다량의 먼지에 대해 형식적으로만 살수

□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 시행 전에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고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등 배출 공정별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인 방진벽, 방진덮개, 세륜시설,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이를 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할 경우 방진덮개로 덮고,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과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하며,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물뿌리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또한, 수송하는 차량은 공사장 밖으로 먼지가 유출되지 않도록 세륜·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 세륜·측면살수를 하고 출입구를 통과해야 하며,

○ 차량에 토사를 싣고 내리기를 하거나 해체작업을 할 때는 주위에 살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 서울시 민사국은 적발된 16곳을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하여 형사 입건했다.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또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받게 된다.

□ 아울러, 민사국은 환경오염행위 적발은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비산먼지 발생으로 생활에 불편이 있는 경우 주저 말고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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