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 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납부해 주고 ‘수고비’·‘지각비’를 부과하는 불법 대부 행위입니다.

○ 원금의 20~30% 수준인 ‘수고비’와 상환 시기가 늦어지면 부과되는 시간당 1천 원~1만 원의 ‘지각비’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합니다.

□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 부족, 신고 꺼림, 노출 우려 등으로 인해 범죄 표적이 되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해 더욱 대담하게 활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합니다.

○ 일부 피해자는 상환 압박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까지 겪고 있습니다.

□ 서울시는 홍보영상을 통해 청소년이 스스로 ‘내가 잘못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두려움 없이 도움을 요청하도록 해 수사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시는 3개 수사반을 편성해 자치구별 담당 구역을 나눠 예방 홍보 활동, 제보 접수, 정보 수집, 수사 등을 병행합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엑스, 틱톡 등 청소년들이 많이 활동하는 SNS상에서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계정을 집중 추적해 불법 대부 행위자를 적발·수사합니다.

□ 수사 대상은 SNS 등 온라인에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미등록 대부업자,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수고비·지각비 등을 부과하는 자 등입니다.

○ 시는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포킬러를 활용해 불법 광고 전화번호를 신속히 차단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해 신고 부담을 최소화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불법 대리입금 관련 피해 신고 방법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02-2133-8840, 8843)
• 서울시 다산콜재단(☎120)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민생침해 범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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