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신고·미표시 수입과자류 판매

# 강남구 소재 A업소는 학생들이 즐겨 먹는 ○○젤리, ○○치즈포 등을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구매한 후 성분 등 표시사항 없이 무인점포에 진열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 B업소는 지인이 해외여행 중에 구매한 사탕을 소량으로 불법 포장 판매하고, 국내 대형마트의 1.2kg짜리 대용량 외국산 사탕을 5개씩 소포장하여 소비기한 등 표시사항 없이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 소비기한 지난 수입과자류 진열·판매

# 학원가 밀집지역의 무인점포 C업소는 소비기한(제조일자 2024. 9. 22.로부터 9개월)이 1개월 이상 경과한 ○○젤리를 포함, 5품목 총 27개 제품을 소비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 관련 법령 >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법 제4조 제6호 위반)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법 제4조 제3항 위반)

○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식품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3조 제3항 위반)

< 수입식품 소비기한 확인방법 >

√ 소비기한 :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함

▶ 국내 정식 수입신고 제품은 한글표시를 통해 소비기한을 확인할 수 있다.

예) 소비기한 제품 후면에 별도 표기(읽는법:일/월/년 순)

예) 제조일을 사용하여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제조일로부터 ○○일)

※ 영문 수입식품 소비기한 및 약자: Use by date, Expiration date (EXP, E), Best Before (BB)

예) EXP 2026 0827 → 2026년 8월 27일까지 소비가능

※ 영문 수입식품 제조일자 및 약자: Manufactured (MFD, MFG)

예) MFG 130224 BB 130225 → 2024.2.13.생산 2025.2.13.까지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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