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봄꽃 축제장 주변 원산지 음식점 거짓표시 등 12개소 적발

- 시, 농관원과 유명 맛집 등 원산지 거짓표시 의심업소 35개소 합동단속

- 외국산 배추김치가 국내산으로 둔갑, 수입 돼지고기를 배달앱에는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 시, 지속적인 원산지 점검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위해 노력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4월 3일 서울시내 봄꽃 축제장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를 한 음식점 등 1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민사국은 서울시의 주요 봄꽃 축제 일정이 정해지면서 전국에서 많은 상춘객들이 모여드는 것에 대비해 봄꽃 축제장 주변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하였다.

○ 이번 단속은 맛집으로 유명한 음식점 중 원산지 적정 표시 여부 등을 사전 조사해 의심업소 35개소를 선정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이하 ‘농관원’)와 함께 중점단속 하였다.

□ 적발내용은 ▲ 원산지 거짓표시 6개소 ▲ 원산지 혼동표시 1개소 ▲ 원산지 미표시 5개소로, 원산지 거짓표시 6개소와 혼동표시 1개소는 민사국에서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5개소는 농관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 A업소는 순댓국과 함께 제공하고 있는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거짓 표시했고,

○ B업소는 김치찌개에 미국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배달앱에는 ‘국내산 생고기 농협 안심 한돈만 사용합니다’라고 거짓 표시했다.

○ C업소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면서 메뉴판에는 ‘국내산 배추김치’로, 매장 내 원산지 표시판에는 ‘중국산 배추김치’로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어 적발됐다.

○ 특히, SNS를 통해 젊은층들의 맛집으로 유명한 D업소는 스테이크에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면서도 메뉴판 등 매장 내 어디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 서울시 민사국은 불법행위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음식점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응답소에서 할 수 있다.

○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강희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원산지 정보 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인포그래픽 1부

2. 현장사진 8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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