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 특별 합동점검 중금속 폐수 무단 방류 업체 적발

- 염색, 도금 시설 등 중금속 함유 폐수 배출 사업장 대상 8~9월 합동점검 실시

- 불법 비밀배출구를 설치한 금속가공사업장 등 5개소 적발

- 민관합동 점검을 강화하여 불법행위 사전차단, 환경범죄 행위 적발시 엄중처벌

□ 서울시(물순환안전국, 민생사법경찰국)와 자치구는 집중호우를 틈타 악성 오·폐수를 무단배출하는 등 각종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8~9월 중금속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해 5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은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 또는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위험과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납, 비소 등의 중금속을 포함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 무단배출 시 하천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염색·도금 업체 등이 해당된다.

□ 서울시는 수질 오염 예방을 위한 폐수배출시설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 직원에 대한 점검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점검반 10개조 31명을 편성하여 지난 8~9월 두 달간 서울시내 26개 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 합동점검은 현장 점검반이 불시에 방문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폐수 무단 방류 여부 ▴배출시설 운영 상황 기록 보존 및 허위 기록 여부 ▴기타 제반 사항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방류구에서 폐수를 채수한 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 염색, 도금 업체가 밀집된 성동구 지역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비밀배출구을 설치한 금속가공 업체를 적발하였다. 해당 업체는 중금속인 구리, 납 등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로 방지시설을 거쳐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방류해야 하나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할 수 있는 불법 비밀배출구를 설치한 혐의로 적발되었다.

□ 이 외에도 운영기록부의 폐수배출량 등을 허위로 기록한 업체,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여 폐수를 배출한 업체 등 총 5곳을 적발하였으며 법령에 의거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적의 처분할 예정이다.

□ 앞으로도 시는 지속적인 환경오염행위 감시를 위하여 ‘시민자율환경감시단’ 운영을 강화하여 하천 주변을 중점 순찰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합동점검을 추진하여 불법행위 단속에 힘 쓸 예정이다.

○ 시민자율환경감시단은 민간 감시원이 환경오염 행위와 수질오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중심의 환경 감시활동을 민간 감시원으로, 생활주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하천 등을 상시 순찰한다.

□ 어용선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 된 업체에 대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오염물질 불법 배출로 인한 환경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수질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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