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수입식품 유통·판매 특별단속 실시

- 서울시, 외국식료품 판매업소(300㎡ 미만) 대상 무신고·한글 무표시 수입식품 특별단속

- 자치구와 합동해 불법 수입식품 판매 행위·표시 기준 위반 행위 등 엄격하게 단속 예정

- 불법행위 단속,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누리집 통해 누구나 신고·제보 가능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무신고·한글 무표시 수입식품이 유통·판매되고 있는 외국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8일(월)부터 19일(금)까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

	< 한글 무표시 제품 >

□ 식품안전정보원(2022년 글로벌 식품안전 동향보고)에 따르면 최근 세계적으로 과자·빵류 또는 떡류, 농산가공식품류, 식품가공품 및 포장육 등에서 위해 식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내 수입 물량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또한, 국내 외국인 밀집 지역이 늘어나면서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휴대반입품(보따리상)이나 직구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수입식품이 시중에 활개를 쳐 시민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수입 식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자유업, 300㎡ 미만)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중점 단속 사항은 ▲무신고·한글 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행위 ▲소비기한·제조일자 위·변조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행위 등이다.

○ 민사단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도 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 무신고·한글 무표시 불법 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및 해당 제품의 압류·폐기 처분을 받는다.

○ 또한,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등을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 서울시는 불법행위 단속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무신고·한글 무표시 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무신고, 무표시 불법 수입식품은 시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며, “무엇보다 시민 건강 안전을 위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단속에 최선을 다하여 불법 수입식품 유통·판매를 차단하겠다.”라고 말했다.

□ 해외 위해식품정보 동향

○ 해외 위해식품정보(16,557건) 중 해외 정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표하고 조치유형과 기본항목(생산국(원산지 또는 제조국), 식품유행, 원인요소)을 갖춘 정보를 선별(13,084건)한 이후 기본항목 구성요소가 복수인 경우 이를 다시 개별 건으로 나누어 최종분석(13,200건)

<출처: 식품안전정보원, 2022년 글로벌 식품안전 동향보고서>

□ 최근 5년간 식품 수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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