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은퇴계층 등 노린 불법다단계 주의보 발령

- 최근 코로나 엔데믹 선언 맞춰 강남일대 다단계설명회 만연, 이중 다수가 불법 가능성 농후

- 특히, 정보에 취약한 은퇴세대 겨냥, 고수익 일자리 내세워 회원가입과 투자 부추겨

- 주로 연고에 의한 회원 가입으로 적발 어렵고 피해 확산 커, 불법행위 목격 시 적극 제보 당부

 

# 내가 교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은퇴자금 주식하다 많이 날렸어. 여기가 훨씬 나아. 지금 극초기라 운이 아주 좋은 거에요. 사람 많이 들어온 다음에 가입하면 이미 늦어. 이런 사업은 일찍 들어올수록 성공하거든. 내 위가 아니라 밑에 많을수록 좋은 거야. 밑에 일 잘하는 애 몇 명만 데려오면 가만히 있어도 돈 벌어.(강남구 소재 A 다단계 업체 설명회장 관계자)

# 우리는 다단계가 아니에요. 자기 돈 내면 그 이자가 매주 들어오는 구조지. 이런 플랜은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어.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다? 우리가 이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추천? 소개?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돈이 들어온다! 근데 만약에 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이번 기회에 자식, 손주들한테 크게 한턱 쏴봐! (강남구 소재 B 불법 금융 다단계 업체 설명회장 관계자)

□ 서울시는 불법 다단계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정부가 지난 6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발 방역규제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으면서, 대면 영업방식의 불법 다단계 활동 또한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 특히, 최근 강남권 중심으로 다단계설명회가 확산되고 불법 활동 조짐이 몇몇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어 서울시에서도 불법행위 움직임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 60년대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 도래하면서 이들의 노후자금을 노린 불법다단계 범죄가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며 서울시는 ‘불법다단계 주의보’ 발령 배경을 설명했다.

○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은퇴 후에도 경제적 욕구는 늘었지만, 디지털 정보와 기술 적응이 쉽지 않은 고연령층은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불법다단계 업체는 노년층의 이러한 경제 상황으로 야기된 불안 심리를 파고 든다. 많은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꼬드겨 상품구입를 강요하거나,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보장한다며 투자를 요구하기도 한다.

※ <노인인구 관련 각종 지표> - 노인인구(통계청) : 2010년 10.8%, 2020년 15.7%, 2022년 17.5%, 2030년 25.5%, 2070년 46.4% - OECD 지표(’21) : 노인빈곤률 - 43% 및 65세 이상 고용률 - 34.9% 로 세계 최고수준

□ 불법다단계는 적법 영업 의사가 없는 만큼 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시·도에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인허가 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으며, 그래서 적발이 어렵고, 피해 발생 시 규모가 크며, 구제 또한 사실상 힘들다.

○ 불법 다단계업체들은 ‘국내 독점 총판’, ‘무점포 1인 창업’, ‘특허기술 보유’,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 등의 그럴듯한 문구를 앞세워 믿을 수 있는 업체인 것처럼 홍보를 일삼는다.

○ 물론, 모든 다단계가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요건을 갖춰 시도에 등록하고 법이 정하는 각종 소비자 보호의무를 준수하면 합법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 2021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공정거래위원회 22.7월) : 등록업체수 120개사, 매출 4조 9천억 원

※ < 불법 다단계의 주요 특징 > √ 불법 다단계는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영업하기 때문에 도산 이나 폐업 시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곤란하고 √ 또한, 대부분이 영세업체로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보장하지 않으며, 판매원에게 물품 판매 후 후원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많음 √ 아울러 판매되는 제품 또한 효능이 입증되지 않는 건강식품, 건강용품일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 건강에까지 피해를 미칠 위험성 높음   ※ < 구체적 피해사례 > 정년퇴직한 60대 A씨는 인터넷에서 부업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한 화장품 업체를 찾아갔다. 찾아간 곳은 회사 사무실이라기보다는 책상과 의자만 있는 임시 설명회장이었다. 업체 관계자는 사업이 이제 막 시작해 ‘극’초기이니 빨리 가입할수록 조직도상 맨 윗자리를 선점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했다. “우리 화장품 힘들게 팔러 다니라는 게 아니야. 일단 발라보시고, 괜찮으면 예쁘게 꾸미고 교회든 어디든 나가. 사람들이 요즘 예뻐졌다고 하면 우리 화장품 칭찬만 입이 마르도록 해. 내 밑에 들어오는 건 시간문제야. 돈 벌기 쉬워 안 쉬워?” 업체 관계자 말을 듣고 있자니 그럴듯하다. 그런데 수당 내용을 듣다보니 내용이 젊은 사람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다. 다시 설명해달라고 하자 원래 한 번에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며 매일매일 출석해서 들으라는 말만 돌아온다. 소개해준 지인도 잘 다니고 있으니 A씨는 일단 가입했다. 처음엔 수당이 잘 들어와 수입이 쏠쏠했다. 몇 달 후 돈이 안 들어와 회사에 전화를 하니 전산 변경 중이라며 조금 기다려달란다.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단체 대화방에 불만을 토로한 A씨. 이후 바로 강제 퇴장 당했다. 얼마 후 A씨는 자신에게 합법 다단계라고 홍보했던 이 회사가 등록도 안 된 불법 다단계 업체였다는 걸 알게 됐다. ※ 위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사례임

□ 현재도 건강식품, 화장품 등 상품을 매개로 한 불법 다단계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최근에는 블록체인·가상자산·플랫폼 사업을 표방하며 다단계방식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불법 다단계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 전문가들조차 투자 판단이 어려운 사업구조나 기술을 앞세우다 보니 고연령층의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하기 쉽지만, 현란한 화술로 정보가 부족한 노년층을 범행 목표로 삼고 있다.

○ 특히, 이들 신종 업체는 투자와 사기 사이의 경계를 오가는 범죄수법으로 교묘하게 형사처벌의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한다.

○ 이런 경우 투자한다는 사업의 실체는 없으며, 입금받은 투자금의 대부분을 상위단계 소수가 편취하는 불법 금융피라미드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방문판매법상 다단계 범죄뿐만 아니라 사기죄, 유사수신 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

□ 서울시는 이러한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매년 정기 점검과 특별점검을 수시 실시하고 있으며, 6월 현재 범죄정황이 포착된 7개 업체에 대해서 형사입건하여 수사 중이다.

○ 시는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법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입건 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 현재 형사입건한 사건 중에는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 4건, 재화거래 없이 다단계조직을 이용해 금전만 거래한 혐의 1건, 그리고 적법 다단계 중 판매업자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혐의 2건이 있다.

※ 지도점검 실적 : (’19) 89개소, (’20) 39개소 (’21) 40개소, (’22) 70 개소, (’23. 6월) 36개소

형사입건 실적 : (’19) 18건 46명, (’20) 9건 14명, (’21) 16건 30명 (’22) 8건 18명, (’23. 6월) 7건 13명

□ 서울시는 불법 다단계의 폐쇄적인 특성상 신고나 제보 없이는 범죄 혐의 포착이 어려우므로, 불법이 의심되는 다단계 업체 가입 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범죄피해를 입었거나, 범죄행위를 포착해 결정적인 증거(사업설명회 자료, 판매원 조직도, 수당지급 기준(보상플랜))와 함께 범죄 사실을 신고·제보할 경우 최대 2억원 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접속방법	접수채널	신고·제보 방법
스마트폰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 ④ 신고내용 작성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①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접속 → ② 분야별 정보 ‘안전’ 클릭 → ③ 민생사법경찰 클릭 후 두 번째 메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클릭 → ④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

□ 서영관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고금리, 고물가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민생경제가 어렵다.”며 ”서민경제에 피해를 유발하는 어떠한 불법에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신속하게 서울시에 제보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 붙임 : 피해예방 요령

붙임

불법 다단계 피해예방 요령

 

 

[일단 의심 후, 꼼꼼히 따져보고 신고하자!]

 

❶ 회원가입을 요구해오면 일단 의심부터 하세요.

- 불법업체는 정보가 부족하고 최신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은퇴계층을 노리고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회원가입을 조건으로 상품을 강매하거나, 투자금을 요구하며 고수익을 약속할 경우 무등록다단계이거나 금융 피라미드일 가능성이 높으니 일단 의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❷ 등록된 다단계 회사인지 여부를 따져보세요.

- 다단계판매사업자 등록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정보공개 ->사업자정보공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 1670-0007

- 이 외에도 직접판매공제조합 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등을 통해서도 다단계판매업 등록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직접판매공제조합 080-860-1202,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02-2058-0831~8

❸ 불법행위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하세요.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02-2133-8830